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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가계부채가 경제 성장을 제약할 수준이라는 진단이 나왔다.금리가 오르면 경기 회복의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고, 각국이 보호무역정책을 강화하면서 기업의 부실이 확대되고 투자는 더 위축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김윤겸 한국은행 국제종합팀 과장은 6일 '글로벌 부채 현황 및 시사점'에서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3%라고 밝혔다. 주요 신흥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말레이시아(70%), 태국(70%) 등이 뒤를 이었다. 인도네시아와 러시아 등 자원수출국과 헝가리, 터키 등 기타신흥국은 20% 내외로 낮았다. 김 과장은 "미국이나 유로 지역 재정 취약국과 달리 금융위기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은 일부 선진국과 신흥국의 부채는 위기 이후 저금리 환경하에서 성장을 제약할 수 있는 수준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보통 주요 연구기관은 가계부채가 GDP 대비 75~85%를 넘을 때 경제 주체별 레버리지(대출을 받아 투자하는 행위)가 과도하다고 평가한다.세계경제포럼(WEF)은 부채 수준에 대한 경제 주체별 임계치(GDP 대비 부채비율)를 가계 75%, 기업 80%, 정부 90%로 산정했다. 글로벌 연구기관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경제 성장을 위협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그 외 가계부채 임계치를 웃돈 국가로 스위스, 호주, 노르웨이, 캐나다, 스웨덴이 꼽혔다. 기업부채를 보면 선진국은 금융위기 이후 감소하고 있지만 신흥국은 큰 폭으로 늘었다. 중국과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 신흥국의 부채 수준이 높았다.최근 국제결제은행(BIS)은 금리가 상승하면 호주나 캐나다 등 일부 선진국과 중국, 홍콩 등 일부 신흥국의 민간부문 원리금 상환 부담이 많이 늘어난다고 추정했다. 김 과장은 앞으로 금리가 올라도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과거보다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보호무역정책이 강화하면서 신흥국을 중심으로 기업부문의 부실이 확대되고 투자가 한층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선진국의 가계·정부 부채와 신흥국의 기업부채는 앞으로 성장을 제약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소득 증대를 통한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김 과장은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가중하는 경우 (과도한 부채는) 경기 회복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각국은 세계 경제가 개선세를 보이는 만큼 소득증대에 의한 디레버리징,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부채 규모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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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8월 0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