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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비교적 강력한 대북 제재를 결정했지만 대북 제재가 너무 늦었고, 중국이 이를 실행할 지도 미지수라며 제재안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대북 제재안 너무 늦었다= WSJ은 북한은 사정거리가 1만km 내외인 발사체를 이미 개발했고, 이제 남은 것은 미사일의 대기 재진입 기술이다. 이 기술은 이르면 내년까지 완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번 대북 제재안이 실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그 전에 북한이 대기 재진입 기술을 완성할 수 있다고 WSJ은 분석했다.◇중국이 제재안 완벽 실행할지도 의문= WSJ은 또 중국이 대북 제재안을 완벽하게 실행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북한은 무역의 9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중국이 이번 제재안을 100% 실행할 지는 미지수라고 WSJ은 예상했다. 만약 중국이 이전 제재안을 완벽하게 실행했더라면, 북한이 이토록 빨리 미사일 기술을 개발하지 못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유엔 안보리 10억 달러 규모 제재안 만장일치 통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5일 이번 달 순회의장국 이집트의 주재로 회의를 열어 새로운 대북 제재결의 237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는 북한으로 흘러들어 가는 자금줄을 차단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우선 북한의 주수입원인 석탄, 철, 철광석 등 광산물 수출이 전면 금지됐다. 지난해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안보리 결의안 2321호에서는 북한의 석탄수출에 상한선을 설정했지만 이번에는 상한선을 아예 없애고 수출을 전면 금지한 것이다.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 가운데 하나인 수산물도 처음으로 수출금지 대상에 올랐다. 이밖에 노동자 송출도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연간 10억 달러(1조1260억 원)의 자금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30억 달러로 추정되는 북한의 연간 수출액의 3분의 1 수준이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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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8월 0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