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22 01:50:09

한국당 “정국주도 어렵네”

담뱃값 등 이슈몰이 고군분투담뱃값 등 이슈몰이 고군분투
뉴스1 기자 / 입력 : 2017년 08월 0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증세나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정권에 부담이 되는 현안으로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에게 유리한 정국이 펼쳐지고 있지만, 7일 한국당은 주도권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듣고있다. 이날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휴가에서 복귀하면서 당은 부자증세,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현안에 집중하며 여권을 향한 강공모드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8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여권발 증세 논의와 인사청문회 등을 놓고도, 불꽃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조세 저항을 부르는 여권발 증세 논의나 북한발 안보 이슈 등으로 정국은 한국당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에 한국당은 '답뱃값 인하', '유류세 인하' 등 서민감세로 맞서고 있다. 증세에 대해서도 초고득자에 대한 증세는 찬성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법인세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다. '안보'를 중시하는 한국당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도 휴가를 간 문재인 대통령을 맹비난하며 '전술핵 재배치'를 정국 전환용으로 꺼내들었다. 이같은 주장은 홍준표 대표가 대통령 후보 시절 내세운 공약으로 '박근혜 정권과의 단절'을 강조하는 효과를 거두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여당시절인 박근혜 정부때 추진한 담뱃값 인상에 반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자신들이 올린 담뱃값이 다시 내리겠다는 것'이라는 비난 여론이 제기되면서 한국당은 곤욕을 겪고 있다. 당내 한 인사는 "'서민감세' 정책을 꾸준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난 정권에서의 정책이 잘못됐다는 점을 시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각 인선에 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제시한 '5대 비리' 해당자들이 속속 고위 공직에 임명됐다. 한국당은 정부의 이같은 행보에 격렬히 저항했지만 국민적 지지를 얻지 못해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이를 두고 한국당의 한 의원은 "현 정부의 독주를 국회에서 손 쓸 방법이 없는 지경이라, 이제는 국민들이 심판해야 할 때."라면서도 "지난 정부가 보수의 기반을 무너뜨리면서 한국당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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