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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도별 지자체 위원회 수<행안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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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위원회 공화국’이라 불릴 만큼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나던 각종 위원회가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런 사항은 중앙정부 뿐 아니라 각급 지자체도 마찬가지였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지자체 위원회 총 1,362개를 정비(‘22.5.~’23.12월)한 결과, 전체 지자체 위원회 수가 453개 감소했다.
행안부는 지난 2022년~오는 2027년까지 지자체 위원회 총 3,000개 정비를 목표로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을 지자체에 안내(‘22.7.6., ’23.6.26.)하고, 매월 전체 지자체를 대상으로 정비실적을 점검해 왔다.
1,362개 위원회 정비 유형을 살펴보면 ▲폐지·통폐합 671개 ▲협의체 전환 28개 ▲비상설화 651개 ▲존속기한 명시 12개다.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시·도에서 388개(평균 22.8개), 시·군·구에서 974개(평균 4.3개)를 정비했다.
이에 따라, 지난 5년(’17년~’22년)간 연도별 평균 1,030개 씩(연평균 4.0%) 큰 폭으로 증가하던 지자체 위원회 수가, 작년 위원회 정비 후 2022년 말 2만 8,652개에서 2023년 말 2만 8,199개로 453개 감소했다.
지자체별로 보면 2022년 말 위원회 수 대비 2023년 말 위원회 수 감소비율이 높은 지자체는 시·도의 경우 대전(△17.3%), 충남(△15.9%), 전남(△12.6%) 순이었다.
시·군·구의 경우 강원 양구(△43.8%), 경남 창녕(△24.1%), 경남 거제(△22.6%) 순으로 위원회 수 감소 비율이 높았다.
한편 행안부는 지자체 수요조사와 소관부처 협의를 통해 지자체 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 7개 법령을 임의 규정으로 변경하고 지자체에 해당 위원회를 정비하도록 안내하여 통폐합 등을 진행했다.
앞으로도 행안부는 회의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폐지하고,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폐합하도록 지자체에 지속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위원회 신설 억제를 위해 지자체 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 법령에 대해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임의 규정화하는 등 법령 정비를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위원회를 집중 정비해, 연평균 약 4%씩 계속 증가해 오던 지자체 위원회 증가 추세가 감소세로 전환했다”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불필요한 위원회를 과감히 정비해 예산 낭비를 막고, 유연하고 효율적 정부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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