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아파트 단지의 필수 시설로 용도 변경이 불가했던 어린이집의 용도 변경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단 입주민 보육수요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그간 어린이 집은 원아 수 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용도를 변경 할 수 없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영유아 수가 급감한 아파트 내 개인 소유 어린이집이 경영 악화로 폐원한 사안에 대해 인근 어린이집 현황과 입주민 의견 등을 고려,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광주시 某구에 의견표명을 했다.
상황을 살펴보면 광주 소재 아파트 단지(600세대) 내 어린이집을 소유하고 있는 A씨는 최근 급격한 원아 감소로 운영이 어려워 폐원했고, 해당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소관 구청에 문의했으나, 구청에서는 어린이집이 아파트 단지 내에 필수시설이므로 소유권과는 별개로 용도를 변경 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이에 민원인은 “어린이집 원아가 지속 감소해 운영이 불가해 폐원까지 했는데, 용도변경도 하지 못해 공실로 계속 유지해야 하는 경제적 손실을 감당하기가 버겁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조사 결과, 해당 어린이집이 위치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영유아 수가 최근 3년간 급감하여 ‘23년생 영유아는 0명이었고, 아파트 인근에 다른 어린이집이 설치·운영되고 있는 현황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어린이집을 용도변경해도 아파트 단지내 영유아 보육에 영향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운영이 불가능해 폐원까지 한 개인 소유 어린이집 용도를 변경하지 못하게 해 얻는 공익보다, 민원인의 사유재산권 피해가 더 크고, 아파트 입주민도 해당 어린이집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을 높은 비율로 찬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 검토해 A씨 소유 어린이집의 용도변경 신고를 수리할 것을 광주 某구에 의견표명 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주민공동시설은 공동주택 거주자의 생활복리 및 편익에 적합한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 속으로 보다 다가가는 현장 중심의 고충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
|
사람들
영덕라이온스클럽(회장 김경헌)이 지난 8월 26일~9월 16일까지 관내 취약계층 가구를
|
문경시 가은읍 소재 양산천마을(대표 김호철)과 중앙가정의학과의원(원장 박우진)은 지난 9
|
상주 공성면이 18일 면 재래시장에서 7회 공성면 희망 음악회를 가진다.
|
안병윤 예천군수는 18일 예천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제36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축전\" 개
|
봉화 새마을회가 지난 16일 내성천 및 호골산 일대에서 ‘환경 살리기’ 활동을 실시했다.
|
대학/교육
|
계명문화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대구스마트고 3학년 '맞춤형 취업역량 강화' |
|
영진전문대-경주정보고,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맞손’ |
|
DGIST, 연산량 88%줄인 자율주행 로봇 레이더 기술 개발 |
|
문경교육지원청, 학부모회장협의회 연수 운영 |
|
문경대 간호학과, 상주 우석여고‘블루크로스’동아리 대상 진로멘토링 프로그램 |
|
호산대, ‘장애학생 지원 선도대학’ 선정 |
|
대구한의대, 재직자 AI·디지털 집중과정 선도대학 ‘2년 연속 선정’ |
|
대구보건대 임상병리학과, 실험동물기술원 2급 인증시험 15명 합격 |
|
삼성현역사문화관-대구한의대 늘봄지원센터, 업무협약 |
|
대구대, ‘천원의 아침밥’ 윤재웅 총장 직접 배식 나서 |
칼럼
오늘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도덕적 위기는 무엇일까. 부정부패, 거짓말, 탐욕
|
바둑판의 패라는 것은, 기묘한 수다. 여기저기서 싸움이 걸릴 때마다 이랬다가 저랬
|
드라마 ‘참교육’은 85개 국 시청자에게 묻고 있다. "당신의 학교는 어땠나요?"
|
1.지방자치·분권(대명제)에 반함.
지방자치의 근본은 주민공동체 중심으로 화합과
|
최근 계절과 상관없이 인플루엔자(독감) 바이러스가 유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코로나1
|
대학/교육
|
계명문화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대구스마트고 3학년 '맞춤형 취업역량 강화' |
|
영진전문대-경주정보고,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맞손’ |
|
DGIST, 연산량 88%줄인 자율주행 로봇 레이더 기술 개발 |
|
문경교육지원청, 학부모회장협의회 연수 운영 |
|
문경대 간호학과, 상주 우석여고‘블루크로스’동아리 대상 진로멘토링 프로그램 |
|
호산대, ‘장애학생 지원 선도대학’ 선정 |
|
대구한의대, 재직자 AI·디지털 집중과정 선도대학 ‘2년 연속 선정’ |
|
대구보건대 임상병리학과, 실험동물기술원 2급 인증시험 15명 합격 |
|
삼성현역사문화관-대구한의대 늘봄지원센터, 업무협약 |
|
대구대, ‘천원의 아침밥’ 윤재웅 총장 직접 배식 나서 |
|
181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