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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9일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참여 보장에 대해 반대 뜻을 밝히면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향해 '법치'에 대한 인식이 안일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원외당협위원장-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김 부총리가 시국선언을 한 교사에 대해 선처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 "김 부총리가 법치의 근간을 흔들면서 바른정당이 (김 장관)임명을 반대하며 우려한 것이 현실화됐다."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현직 부총리가 재판이나 수사 중 상황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낸 것도 부적절한데, 그 내용이 교육현장을 정치판으로 만드는 망국적 일이라 더욱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들에 대한 고발 대상자가 교육부인데 고발 당사자가 고발을 취하하지 않고, 선처를 요청하는 의견서 낸 것도 코미디."라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에서 교원의 정치적 행위나 집단행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교육기본법과 헌법은 교육의 중립성을 명시하고 있다."며 "법은 사회공동체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규범인만큼, 정권에 따라 적용 잣대가 바뀌면 법치주의의 근간이 무너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 부총리의 결정이)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교사 정치 참여 보장을 염두한 행위로 보여 더욱 걱정."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에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참여 보장이 명시돼 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 30명이 관련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교육현장이 이념과 정치에 휘둘려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고, 공무원의 정치참여금지도 어떤 정치적 변화와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소신껏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신분보장 안정장치."라며, "어떤 특정 집단이 아닌 모든 국민의 보편적 이익을 위해 일하라는 취지는 절대 훼손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대표는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 "국회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 확대를 위한 법안을 통과시켜 국회의 몫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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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8월 0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