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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9일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나라다운 나라를 위한 출발이라고 호평한 반면, 야3당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다운 나라를 위한 출발."이라며, "당과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국민 의료비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우리 국민들 중 의료비로 연간 500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국민이 46만 명이나 되고, 간병이 필요한 환자는 200만 명에 달한다."며 "특히 간병비는 75%의 국민들이 건강보험혜택을 받지 못해, 경제활동을 해야 할 가족이 간병하거나 무리하게 간병인을 고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 누구나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책무를 다하는 것이 나라다운 나라."라고 덧붙였다. 반면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과중한 의료비로 인해 환자와 가족 모두가 고통 받고, 가정과 가산이 파탄 나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일면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발표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면, 재원 조달 방법과 향후 제도 지속가능성 등에 근본적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정책위는 "정부는 필요재원 30조6,000억원을 건강보험 누적 흑자,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통상 인상 수준에서의 보험료인상, 재정절감 대책 등으로 마련한다고 밝히고 있다."며 "하지만 고령화 여파, 진료비 증가 추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손실 등을 감안할 때, 건강보험 재정수지의 적자 전환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도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5년간 총 30조6,000억 중 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원 가운데 절반을 활용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국고지원 확대 등을 통해 감당하겠다고 한다."며 "재원조달 방안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이 정책위의장은 "중복지·저부담은 결국 엄청난 국가부채로 가능하다는 사실은 일본의 반면교사로 충분하다."며 "중복지를 위한 의료보장성 강화에 걸맞도록 분명한 우선순위와 확실한 적폐 청산, 구체적 재원조달 플랜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전지명 바른정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병원비로 인해 가정이 파탄 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일부 바람직한 측면도 있다."면서도, "인구감소, 고령화, 저성장이 확실시 되는 미래에는 건보재정의 흑자는 물론, 인상폭을 3.2%로 맞추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정부가 제시한 재정조달 계획은 건보재정을 파탄나게 하고, 실현 가능하지도 않은 불가능한 대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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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8월 1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