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경북 도의원(사진)에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확정됐다. 유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힘 강만수 도의원의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죄판단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무죄판단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가 각각 상고했다.
한편 1심은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었다. 당선 목적 금품운반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은 무죄 판단했지만 2심은 일부 유죄로 봤다.
검찰의 상고에 대해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 및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5월 26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북 도의원으로 당선 될 목적으로 선거 기간 다수의 선거인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돼 있는 금품 2500만 원을 운반한 혐의다.
현금 2500만 원은 고무줄 또는 농협 띠지로 묶여있거나 새마을금고 봉투 안에 소분돼 강 의원이 관리하는 차량 트렁크, 조수석 앞 콘솔박스, 조수석 위 손가방 등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북 도의원 성주 선거구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강 의원은, 의료법인 이사장이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
|
|
사람들
영천 완산동은 대한적십자사 영천시협의회 완산한마음봉사회에서 23일 ‘우리동네 이불세탁 서
|
영천 북안면 이장협의회는 23일 어버이날을 맞아 북안초등학교 운동장에서 ‘2026년 경로
|
상주 신흥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20일부터 장애인의 날을 맞아 동 관내 장애인복지시설
|
영덕 강구 여자 전문의용소방대가 지난 21일 관내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환경정화 활동을
|
김천 아포읍이 지난 21일 요가 수업을 시작으로 ‘2026년 주민참여교실’의 문을 열었다
|
대학/교육
|
대구대 패션디자인학과, 국제 패션 포토그래피 공모전 ‘대상’ 등 대거 수상 |
|
대구 교육청, 109교 대상 ‘대구형 지능형 과학실’ 구축 |
|
영남이공대, 교직원 대상 AI역량인증 Level 2 심화교육 |
|
대구보건대, 한달빛글로컬보건연합대학 교육과정 단일화 및 표준화 워크숍 |
|
경산동의한방촌, 청도여성대학 대상 한방웰니스 체험 ‘성료’ |
|
경산교육청, '청소년합창단' 오리엔테이션 개최 |
|
영남이공대, ‘도서관 전자정보박람회’ 학술정보 활용 역량 높여 |
|
황보서현 대구보건대 한달빛공유협업센터장, 대구시장상 |
|
김석완 대구한의대 교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 |
|
문경대 국제교육원, 봄학기 한국어학당 입학식 |
칼럼
현대 여성의 삶은 치열하다. 직장 업무와 가사, 육아를 병행하다 보면 자신의 건강
|
이 책이 따뜻한 이유는 죽음을 이야기하면서도 결국 삶을 다루기 때문인 것 같다.
|
중동 전쟁은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 역사, 종교, 자원, 강대국 이해관계가 중
|
2026년 5월 1일은 노동절로 바뀌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가 아닌 노동자로 공무원
|
복차지계(覆車之戒)는 앞의 수레가 뒤집히는 모습을 보고 뒤의 수레가 미리 경계한다
|
대학/교육
|
대구대 패션디자인학과, 국제 패션 포토그래피 공모전 ‘대상’ 등 대거 수상 |
|
대구 교육청, 109교 대상 ‘대구형 지능형 과학실’ 구축 |
|
영남이공대, 교직원 대상 AI역량인증 Level 2 심화교육 |
|
대구보건대, 한달빛글로컬보건연합대학 교육과정 단일화 및 표준화 워크숍 |
|
경산동의한방촌, 청도여성대학 대상 한방웰니스 체험 ‘성료’ |
|
경산교육청, '청소년합창단' 오리엔테이션 개최 |
|
영남이공대, ‘도서관 전자정보박람회’ 학술정보 활용 역량 높여 |
|
황보서현 대구보건대 한달빛공유협업센터장, 대구시장상 |
|
김석완 대구한의대 교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 |
|
문경대 국제교육원, 봄학기 한국어학당 입학식 |
|
1837호
에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확정됐다. 유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 의원직을 상실했다.','https://www.smnews.co.kr/data/newsThumb/1713070312ADD_thumb580.jpg');){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