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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서구)은 29일,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올해 1월부터 전국 17개 시·도에 장애인 학대 업무를 전담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설치될 예정이이서, 장애인 학대 범죄 신고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행 ‘장애인복지법’에는 신고 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만 있을 뿐, 신고자에 대한 보호 규정이 없어 정작 신고자 보호를 소홀히 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더욱이 정부가 직접 신고자를 보호하고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노인복지법’ 및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실정이다.김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학대 신고자에 대한 해고조치와 같은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국가가 직접 신고자의 신변을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장애인 학대 신고 및 조사 등 업무와 관련, 장애인 권익옹호기관과 경찰서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조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담고 있다.김상훈 의원은 “과거의 개정안들은 신고 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온 반면, 이번 개정안은 신고자를 보호함으로써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려는 취지.”라며, “올해 첫 발걸음을 내딛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앞으로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라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서울=김봉기 기자 kbg196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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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8월 3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