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각종 제약으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농어촌 민박 관련 제도가 개선 된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축식품부)가 3일 농어촌민박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이하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제도개선안은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뿐 아니라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도 함께 담고 있다.
농어촌민박과 관련, 그간 다양한 규제 완화 요구가 있었음에도 안전사고 발생, 농촌지역 난개발, 주거환경 훼손 등과 같은 우려로 제도 완화 논의는 한계가 있어 왔다.
이에 정부는 최근 라이프스타일 변화 등으로 농촌의 잠재력과 농촌관광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는 점에 착안, 농어촌 민박을 농촌개발과 활력 제고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 이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주택규모
우선 농어촌 민박사업장이 농어촌 주거지역에 주로 위치하는 만큼, 대규모 사업장 난립으로 인한 부작용 등의 최소화를 위해 그간 주택규모를 230㎡미만으로 제한해 왔으나, 최근 관광수요가 고급화·다양화 되고, 객실 외에도 바비큐장, 수영장과 같은 다양한 시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규모 기준 확대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다만, 지역별 농어촌 민박 현황이 다르고, 무분별한 기준 확대 시 농촌 경관 훼손, 주민갈등 유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관련 법령 개정 시 객실수 상한(10개)이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면적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 할 예정이다.
■식사 제공
현재는 지난 2015년부터 농어촌 민박에서의 조식 제공은 가능했으나, 농촌지역 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해 민박 사업장에서 식사제공이 전면 허용돼야 한다는 요구도 지속 제기돼 왔다.
다만, 일반 음식점 영업과의 형평성 문제, 위생·품질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민박 사업장 인근 음식점을 쉽게 접할 수 없는 산간벽지·도서지역 등에서 제한적으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시설기준 설정을 위임하고, 식사제공 사업장의 위생교육도 강화 할 계획이다.
■사업자 지위 승계
그간 농어촌민박은 지위승계 관련 규정이 없어, 이전 사업자가 폐업신고 후 다시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특히, 사업자 사망 또는 세대분리 등이 발생해 새롭게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입지변경 등에 따라 농어촌 민박사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상속인 등의 생계활동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어 농어촌민박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한해 지위승계를 인정 할 계획이다.
■관리·감독 강화
그간 농축식품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올 2월까지 신고된 농어촌 민박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 전체 민박 사업장 50%에 달하는 곳에서 불법·편법 영업 정황이 의심됐다.
이에 주택면적기준, 식사제공 허용 등 제도개선 요구를 수용하는 한편, 농어촌 민박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불법영업에 대응한 조사·점검 회피금지 근거를 마련하고, 농어촌 민박사업장에서 불법영업이 지속되거나 지자체 개선명령 이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신속한 행정처분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가 올바른 민박 사업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예약하는 경우에도 사업자가 농어촌민박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한다.
김종구 농축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농어촌 민박 사업여건 개선을 위한 규제 완화뿐 아니라 주거여건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함께 검토했다”며, “농어촌민박이 농촌의 새 비즈니스 모델로 농촌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활력 제고의 수단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
|
사람들
영천 자양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21일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의 아름다운 경관 조
|
영천시 동부동 기관단체장협의회는 22일 영천시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어려운 이웃을 위한
|
성주 수륜적십자봉사회가 지난 19일 면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면소재지 일대를 돌며 봄철
|
봉화 석포면이 지난 21일 한국여성농업인연합회 및 산불감시원과 함께 봄철 산불 예방 캠페
|
상주 화동면이 지난 21일 농업인 100여 명이 참석, GAP제도의 기본 개념과 인증 절
|
대학/교육
|
대구동부교육지원청, 신규 및 저연차 공무원 역량강화 연수 |
|
청도영재교육원, ‘2026학년도 영재교육원 개강식’ |
|
대구한의대, 영덕 실버복지관과 '글로컬 3.0 대학'지역혁신 선도 |
|
영진전문대-경북휴먼테크고, 일학습병행 협약 체결 |
|
대구 교육청, 성인문해학습자 '실생활 맞춤형 디지털 문해교육' |
|
대구보건대, 국제·국내 초음파 자격시험 13건 취득 |
|
대구보건대,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 지원사업 단계평가 연속 ‘A등급’ |
|
청도 풍각초, '1학기 현장체험학습’ 활동 |
|
대구서부교육청, 신규공무원 현장 밀착형 멘토링 및 인사상담 |
|
국립경국대·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고령친화대학 논의 본격화 |
칼럼
현대 여성의 삶은 치열하다. 직장 업무와 가사, 육아를 병행하다 보면 자신의 건강
|
이 책이 따뜻한 이유는 죽음을 이야기하면서도 결국 삶을 다루기 때문인 것 같다.
|
중동 전쟁은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 역사, 종교, 자원, 강대국 이해관계가 중
|
2026년 5월 1일은 노동절로 바뀌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가 아닌 노동자로 공무원
|
복차지계(覆車之戒)는 앞의 수레가 뒤집히는 모습을 보고 뒤의 수레가 미리 경계한다
|
대학/교육
|
대구동부교육지원청, 신규 및 저연차 공무원 역량강화 연수 |
|
청도영재교육원, ‘2026학년도 영재교육원 개강식’ |
|
대구한의대, 영덕 실버복지관과 '글로컬 3.0 대학'지역혁신 선도 |
|
영진전문대-경북휴먼테크고, 일학습병행 협약 체결 |
|
대구 교육청, 성인문해학습자 '실생활 맞춤형 디지털 문해교육' |
|
대구보건대, 국제·국내 초음파 자격시험 13건 취득 |
|
대구보건대,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 지원사업 단계평가 연속 ‘A등급’ |
|
청도 풍각초, '1학기 현장체험학습’ 활동 |
|
대구서부교육청, 신규공무원 현장 밀착형 멘토링 및 인사상담 |
|
국립경국대·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고령친화대학 논의 본격화 |
|
1888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