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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성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위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조건부 동의'로 결정됐다. 환경부는 국방부가 제출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평가·검토한 결과, '조건부 동의'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심의 결과에 따라 '동의', '조건부 동의', '부동의', '보완요구' 등이 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7월24일 성주기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환경부에 신청했다. 환경부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을 통해 대상 부지의 전자파와 소음, 자연생태환경조사 등을 검증한 끝에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자파와 소음, 자연생태환경조사 등에서 특별한 영향이 없었다."며, "다만 추후 주민들이 추천하는 전문가 참관하에 지속적으로 환경영향을 모니터링하라는 의미에서 조건부 동의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2일 국방부가 공개한 측정치에 따르면 사드 사격통제 레이더(TPY-2TM)에서 100m 지점에서 나온 전자파 최대값(0.046W/㎡)은, 일반인 인체 노출 허용치(10W/㎡)의 200분의1 수준으로 나타났다. 소음 측정치의 경우 법적 주간 소음기준인 50dB 내외를 기록해 미미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다만 지난달 18일 주민이 실제 거주하는 지역(기지 외부)의 전자파 측정치와 예측치 등을 추가로 제출하도록 국방부에 보완요청을 했고, 국방부는 지난달 29일 보완자료를 모두 제출했다.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는 일부 조건을 달고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킨다는 의미로, 이번 환경부 결론에 따라 사드 추가 배치 절차가 속도를 내게 됐다. 국방부가 이번에 제출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부지는 사드 장비 일부가 배치된 성주기지 내 8만㎡ 정도의 부지로, 전체 기지면적이 70만㎡인 점을 감안하면 10% 수준이다. 국방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한 부지에는 △기 배치된 장비의 임시운용을 위한 보완공사 △이에 필요한 연료 공급 △주둔 장병들을 위한 편의시설 공사 등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7일 범정부 합동TF를 구성해 사드 배치와 관련한 대책을 협의해왔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체 기지면적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으로 나뉜다. 이중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개발로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실시된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부지면적 33만㎡ 이하의 소규모 국방군사시설을 설치할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하고, 그 이상일 때는 정식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앞서 문재인 정부는 한미 관계를 의식해 사드 배치를 취소하지 않겠다면서도, 사드 배치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 실시 등 법적 절차 준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재 사드 발사대 2기는 상반기에 이미 성주에 실전 배치된 상태다. 정부는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시험발사 뒤 사드 발사대 4기를 임시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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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9월 0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