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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가 11일(현지시간)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한 강력한 새 대북제재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 2375호는 북한에 대한 유류공급을 제한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결의에 따라 북한산 섬유제품 수출이 금지되고 북한에 대한 천연가스 수송이 차단된다. 또한 북한으로 유입되는 정유제품과 원유 수입량도 줄게 된다.그러나 북한의 '생명줄'로 여겨졌던 유류 공급은 미국 측이 요구한 대북 원유 '전면 금수 조치' 대신 기존 규모에 상한을 두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북한으로 들어가는 원유량은 그대로 유지하는 가운데, 정유제품은 10~12월 50만 배럴으로 줄이고 내년엔 연간 총 200만배럴 수준으로 줄게 된다. 정유 제품은 약 45% 수준으로 감축되는 것.AFP와 로이터 등에 따르면 북한으로 들어가는 원유는 연 400만 배럴, 정유제품은 약 450만배럴로 추정된다. 10월1일부터 연말까지 북한으로 수출되는 정유제품은 50만 배럴로, 내년 1월1일부터는 200만 배럴로 축소된다. 미 에너지 정보국(EIA)이 추산한 북한의 연간 정유제품 수입량은 220만 배럴인데, 이를 기준으로 하면 10% 감축에 그친 결과가 된다.원유 콘덴세이트와 액화천연가스(LNG)는 대북 수출이 전면 금지됐다. 대북 제재 대상에 유류가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초 결의안 초안에 올랐던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제재 블랙리스트에는 김정은과 김여정을 비롯해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김기남 선전선동부 부장,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등 5명이 올라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의에는 또한 북한 노동자의 해외 송출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해외에 진출해있는 북한 노동자는 AFP통신 추산 9만3,000명에 달한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 대사는 안보리 결의안 표결 이후 "미국은 북한과의 전쟁을 기대하지 않는다."며 "북한은 아직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을 넘어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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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9월 1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