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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대야(對野) 전략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 부결 사태를 계기로 변화할지 주목된다.12일 청와대에 따르면 그간 청와대는 정기국회 중 주요 국정 과제를 뒷받침할 핵심 법안 통과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를 위해 '협치' 분위기 조성에 주력해왔다.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대표와의 회동, 즉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이하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재차 제안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그러나 지난 11일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가 국민의당 등 야당의 반대표로 인해 부결되면서 청와대의 기류가 강경 모드로 급선회했다. 이로 인해 청와대의 대야 기조가 바뀌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실제 청와대는 김 후보자 인준안 부결 직후 "무책임의 극치, 반대를 위한 반대"(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등 이전과 달리 높은 수위로 야당에 비판을 쏟아냈다.국회와의 협상을 도맡고 있는 전병헌 정무수석도 별도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의 헌법질서를 수호할 헌법기관장 인사를 장기표류 시킨 것도 모자라, 결국 부결시키다니 참으로 무책임한 다수의 횡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청와대는 특히 국민의당을 향해 불쾌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 수석은 김 후보자 인준 표결에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던 국민의당을 겨냥한 듯 "국회가 캐스팅보트를 과시하는 정략의 경연장이 돼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당초 전 수석은 이날 오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만날 예정이었지만, 이같은 청와대 기류를 반영해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청와대가 급격히 경색 모드로 태세 전환을 꾀하면서, 김 후보자 인준안 부결에 따른 후임 인선을 어떻게 할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일사부재의의 원칙'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을 다시 처리하는 게 불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청와대의 강경 분위기를 감안하면, 김 후보자를 재지명해 다음 임시국회 때 인준안 처리를 시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후임 인선과 관련한 질문에, "후임 부분은 전혀 생각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 재지명 카드는 야당의 초강경 대응을 불러와, 가뜩이나 어려운 대야 관계를 파국으로 치닫게 할 가능성이 높다.이 때문에 청와대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를 제외한 기존 7명의 헌법재판관 중 한 명을 새 헌재소장 후보로 지명하거나,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의 중도 낙마로 공석인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헌재소장 후보자로 같이 지명하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다만 청와대 안팎에서는 대야 관계가 당분간 냉각기를 가져가더라도,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안정적인 정국 운영을 위해 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대화의 끈'은 놓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전 수석도 "지금도 대화와 소통의 문이 얼마든지 열려 있고, 우리는 대화와 소통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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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9월 1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