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 `수상 안전 분야 이원화 자격제도 정비해야`

정희용 의원, "수상 안전 분야 이원화 자격제도 정비해야"

수상구조사 전문성 강화 및 저변확대 제도개선 토론회

김명수 기자 /

1929호

입력 : 2024년 09월 06일

정희용 의원이 주최하고 해양경찰청·대한적십자사·서울YMCA가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지난 달 22일 정희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수상 안전 분야의 이원화된 자격 제도를 정비하고 향후 개선해야 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 축사에는 추경호 국힘 원내대표, 김상훈 국힘 정책위의장, 김기현 국힘 전 당대표,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 이만희 전 농해수위 간사가 함께했다.

토론회 발제로 나선 김성길 부경대 교수는 ‘수상구조사 전문성 강화 및 저변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김 교수는 수상 안전 분야의 이원화된 자격제도로 인해 발생한 부정적 사례를 보여주며, 수상구조사의 일원화된 자격체계의 중요성과 업무 역량에 따른 자격 등급 세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호삼 전남대 교수를 좌장으로 한 종합토론에서는 김대진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연구관, 석주호 대한적십자사 과장, 류지환 서울YMCA본부장, 최수근 한국해양구조협회 교육연구본부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참석자 전원은 수상구조사의 자격 체계와 관련하여 표준화된 자격 기준 부재로 수상 인명구조 자격이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전문인력 양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함께 인식했고, 국가에서 통합하여 자격증을 발급 및 관리함으로써 체계적인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이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청은 수상구조법 담당부처로서 안전요원의 자격 관리와 수상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현재 운영상 나타난 수상구조 자격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이원화된 자격체계를 통합하고, 직무환경에 맞게 등급을 세분화하는 등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정희용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수상안전분야 자격제도를 부작용 없이 국가 자격으로 일원화하기 위해 오늘의 토론회를 개최하였다”며, “민·관·학계 전문가가 제안한 자격제도의 활성화와 운영에 대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수상구조사의 전문성 강화와 국가자격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입법·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4,400명 국가 자격증 소유자, 약 22만 명 민간 자격증 소유자가 수상구조사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자부심과 자긍심을 느끼실 수 있고, 이에 상응하는 체계적 지원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저와 국민의힘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