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사건 항소심에서 아버지 B씨에게 "징역 6년,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했다.
친딸 A씨에게는 지적장애가 있었다.
한편 B씨는 지난 2008년 친딸인 A씨 여동생을 강간 및 강제 추행해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후 2021년 및 2022년 또 다시 친딸인 A씨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했다.
이에 A씨는 2023년 1월 경, 경찰서에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국선변호사가 선정됐다.
A씨는 전북 해바라기센터에서 국선변호사 동석하에 조사받았다.
1심 법원은 A씨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유죄 증거로 삼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었다.
그러나 2심법원은 이 사건의 유일한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심한 지적장애 판정을 받아 4~7세 정도 인지능력 수준이었다.
법원은 A씨 지적장애 수준을 고려해 주요 부분에 대해 피해 경험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판단, B씨 유죄를 인정했다. |
|
|
사람들
대한노인회 포항시지회는 지난 13일 기계면 새마을운동발상지운동장에서 제10회 지회장기 노
|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포항시협의회는 최근 지역 내 결연세대 113가구를 대상으로 ‘희망풍차
|
농협중앙회 문경시지부(지부장 이진창)와 서문경농협(조합장 홍종대) 임직원들로 구성된 NH
|
문경경찰서(서장 김말수)는 지난 11일 신기동 舊) 신기치안센터 앞에서 외국인 관련 범죄
|
칠곡 동명 바르게살기위원회 20여 명이 지난 10일 동명수변생태공원에서 환경정화 및 풀베
|
대학/교육
칼럼
하지(夏至)는 1년 중 해가 가장 긴 절기로, 여름이 본격 시작되는 시점이다. 양
|
성경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급을 탈출해 광야로 행군했다.
|
6월3일 밤 10시에 끝이 난 대선 전쟁은 이재명은 용, 김문수는 범으로 용호상
|
여·야 모두가 지방 자치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외치고 있지만, 낙후된 경북 북부지
|
대학/교육
|
193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