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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무쟁점 및 공통공약 법안 중심 처리 나설 듯여야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로 대치 정국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18일부터 본격적인 입법 전쟁에 나섰다.여야는 지난 4~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9월 정기국회에 돌입했다. 이후 11~14일에는 정치와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 분야별로 대정부질문을 하며 몸을 풀었다.국회는 이날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세부일정에 들어갔다. 이날에는 환경노동위원회·정무위원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국방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있었다.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등에 적극적으로 나섰다.초고소득자 등 증세를 골자로 하는 세법개정안과 8·2 부동산 대책 등을 두고, 여야 이견이 큰 만큼 야당의 협조를 구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정세균 국회의장은 최근 부진한 법안처리 실적을 언급하며, 여야가 합의한 무쟁점 법안 및 공통공약법안 등 계류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며 국회에서의 협치를 주문하기도 했다.그러나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원내 야3당은 정부·여당이 복지 포퓰리즘 정책을 펴고 있다며, 강하게 저지하겠다는 계획이라서 앞으로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지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과정에서는 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 '신(新)3각공조'가 이뤄진 바 있으나, 이번 국회에서는 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야3당의 정책 공조 가능성 등 셈법이 복잡해졌다.여야는 우선 세법개정안을 두고 크게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모두 초고소득자 증세를 반대하지 않으나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민주당과 한국당의 의견이 갈린다.정부는 법인세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기존 22%보다 3%p 높은 25% 과세하는 법안을 내놨다. 대규모 증세가 아닌 '핀셋 증세'라는 점도 강조했다.그러나 한국당은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추경호 의원이, 과표 200억원 미만인 기업들의 법인세를 인하하는 법안을 내면서 대립 구도를 형성했다.정부·여당의 이른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역시 여야의 충돌 지점이다. 민주당은 정부의 기조에 맞춰 국민건강보험법 등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야당은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부동산 대책의 후속입법인 양도소득세 강화도 쟁점이다. 여야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다주택자 양도소득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나 세부 세율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린다.또 검찰 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신설과 국가정보원 개편 문제도 여야가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세부조항과 관련해 순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방송법 개정을 놓고 여야가 강하게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여야 모두 공영방송 등 언론 개혁을 주장하면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공영방송 사장 선출 규정 변경 부분이 대립 지점이다.이밖에도 인사청문 관련법 개정과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 축소, 탈원전 추진 관련 법(신재생에너지 촉진법 개정안),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노동관계법 등도 핵심 쟁점 사안이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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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9월 1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