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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매체가 통일부 내 공동체기반조성국 대신 인도협력국이 신설되면서, 업무 방점이 북한 인권에서 인도 협력으로 이동한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통일부는 17일, 명칭만 변경되는 것이라며 이같은 관측을 일축했다. 한 매체는 지난 15일 통일부 당국자의 말을 빌려, 통일부가 공동체기반조성국을 폐지하고 인도협력국을 설치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공동체기반조성국의 업무는 인도협력국이 그대로 이어받지만, 공동체기반조성국 산하 선임부서였던 북한인권과가 인도협력기획과로 대체되면서, 업무 방점이 북한 인권에서 인도 협력으로 옮겨갈 것으로 비춰졌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북한인권과는 폐지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며, 담당 국의 명칭만 변경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현재 입법예고 중인 통일부 직제 시행규칙안에는 기존 '공동체기반조성국'의 명칭을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맞추는 한편, 기존의 국 명칭의 모호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 과거 사용하였던 '인도협력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통일부는 현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에 관심이 없다는 논란을 의식한 듯 "북한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인도적 문제를 다루는 담당 국은, 1996년 '인도지원국' 설치 이후 명칭이 수 차례 바뀌기는 했지만 계속 존속해 왔다."며, "통일부는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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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9월 1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