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8일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발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신설 권고안과 관련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는 수사대상에 대통령을 포함하고, 검사 및 고위 경찰의 경우 직무관련이 없는 범죄도 모두 수사하도록 하는 안을 마련했다. 공수처는 수사·기소권을 모두 가지며 최대 120명 규모가 될 전망이다.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공수처는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직."이라며, "더 이상 기득권 보호를 위해 반대해서는 안 되며 국회가 응답할 차례."라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법무·검찰 뿐만 아니라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전 세계 176개국 중 한국의 '국가 청렴도' 순위는 2015년 37위에서 2016년 52위로 역대 최저일 정도로 공공 부문의 부패 정도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공수처의 필요성을 설명했다.반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강하게 반발하거나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검찰의 권력 눈치보기 수사를 차단하겠다며 내세웠지만, 그 권한이 너무 막강해 그야말로 '수퍼권력'의 탄생."이라며 "권력을 잡겠다고 또 하나의 거대 권력을 만드는 것이 개혁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당시 여야 합의로 도입된 특별감찰관 제도와 특별검사제도가 있음에도 공수처를 도입하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며 '옥상옥'(屋上屋)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지난 대선 당시 특별감찰관제도에서 감찰대상을 확대하고, 대통령에게 감찰 결과만 보고하게 하는 내용의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정부가 마련한 공수처안은 조직이 비대할 뿐만 아니라 수사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며 "청와대에 예속된 별도의 수사기관으로 작동할 우려도 있다."고 강조했다. 박정하 바른정당 수석대변인은 공수처 논의 본격화에 환영한다면서도 "공수처가 과다한 권력독점으로 국민기본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견제하고 예상치 못한 충돌에 대비한 민주적 조정 장치의 마련도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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