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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이 4년째 세계 137개국 중 26위로 평가되며 제자리에 머물렀다. 재정수지 등 거시경제에 대한 평가는 한 계단 더 올라 2위로 우뚝 선 반면, 취약 분야인 노동·금융시장 부문은 올해 소폭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70위권에 머물면서 국가경쟁력 상승의 발목을 잡았다. 27일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종합순위는 아일랜드, 카타르에 이어 26위를 기록했다.2007년 11위까지 올랐던 우리나라는 이후 하락세를 이어오다 2012년 19위로 반짝 상승한 뒤 다시 2013년 25위로 내려선 데 이어 2014년부터 4년째 26위에 갇혀 있다. 26위는 2004년 기록했던 29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다보스포럼'으로도 불리는 WEF는 매년 세계 각국에 대해 3대 분야, 12개 부문, 114개 항목을 평가해 국가경쟁력 종합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WEF가 직접 수집한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그룹(WB), 유엔 등 국제기구 통계와 함께 각국의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개발연구원(KDI)을 통해 국내 대·중소기업 CEO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지난 3~4월 진행됐다. 이번 WEF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12개 세부 항목 가운데 거시경제, 인프라 등은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 노동, 금융 등은 하위권에 머물렀다.우선 거시경제 환경에서는 지난해 3위에서 올해 2위로 1계단 상승했다. 더 세부적으로 보면 인플레이션율이 1위를 차지했고 국가저축률은 지난해와 같은 8위를 기록했다. 재정수지와 국가신용도도 각각 11위, 20위로 종합순위보다 나은 점수를 받았다. 인프라 부문 역시 두 계단 상승한 8위로 상위권을 차지했다. 이어 시장규모가 지난해와 같은 13위, 경제의 혁신역량을 반영하는 기업혁신 순위가 두 계단 상승한 18위를 기록했다. 반면 만성적 취약 부문인 노동시장 효율과 금융시장 성숙 부문은 각각 지난해에 비해 각각 4계단, 6계단을 올라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각각 73위, 74위로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노동시장 효율 부문에서는 노사간 협력(130위), 정리해고 비용(112위) 등의 항목이 순위를 끌어내렸고, 금융시장 성숙 부문에서는 은행 건전성(91위), 대출의 용이성(90위) 등이 점수를 깎아먹었다.한편 이번 평가에서 국가별 종합순위는 스위스가 지난해에 이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미국, 싱가포르, 네덜란드, 독일, 홍콩, 스웨덴, 영국, 일본, 핀란드 등이 순서대로 상위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3위), 홍콩(6위), 일본(9위), 말레이시아(23위) 등이 우리보다 상위에 있고, 중국은 작년보다 한 계단 오른 27위로 우리나라 턱밑까지 쫓아왔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인적자본 투자 확대, 혁신성장 등 패러다임 전환 노력의 가속화가 필요하다"며 "고용안전망 강화를 전제로 노동시장 역동성을 강화하는 등 경제구조개혁 노력을 경주하고 생산성 중심 경제로의 전환 등 경제의 공급능력을 확충하기 위한 혁신성장 전략을 마련·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2013년 두 차례 회의 후 활동 중단 상태인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를 다음달 중 재가동, 국가경쟁력 현황 분석을 토대로 개선과제 등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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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9월 2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