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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 적립금 ‘유가증권 돈놀이’
김석기 의원, 작년 사립대 64곳 1조 4,200억 투자‘수익률 -0.1%’김석기 의원, 작년 사립대 64곳 1조 4,200억 투자‘수익률 -0.1%’
김봉기
기자 /  입력 : 2017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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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회계연도 기준, 대학생들의 등록금 등으로 이루어진 교비회계 적립금을 유가증권에 투자하고 있는 사립대 64개교의 총 투자액은 1조4,200억원에 이르지만, 전체 수익률은 -0.1%인 것으로 나타났다.64개교 중 유가증권 투자 수익률이 마이너스이거나, 제로에 이르는 곳이 37개교(58%)에 이르렀고, 100억 이상 유가증권에 투자한 29개교의 전체 수익률도 -0.77%에 머물렀다.이 같은 사실은 김석기의원(사진)이 국정감사를 위해 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회계연도 사립대학 및 전문대학 금융투자 현황’자료를 통해 드러났다.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사립대학들은 교육시설의 신·증축, 장학금 지급, 교직원 연구활동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적립금을 확보할 수 있으며, 등록금회계에서 비등록금회계로 전출된 적립금을 제외한 적립금의 1/2 한도에서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수익률이 마이너스대인 손실대학은 총 9개교로 명지전문대가 수익률 -46%로 2년 연속(2015년 31.6%) 최하위를 기록했고, 김포대 -9.4%, 경남대 -8.0%, 성신여대 -2.1% 등으로 손실률이 높게 나타났다(평균 -9.23%).이와 관련 김석기 의원은 “최근 수년 간 사립대학 적립금 투자 수익률이 매년 마이너스대(2011년: -2.7%, 2012년 ?0.3%, 2015년 ?0.8% 등)로 ‘사실상 손실’이였던 점을 감안하면, 향후에도 증권 투자로 인한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차라리 교비회계 적립금을 은행에 예금했으면 이자수익이라도 발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김 의원은 “유가증권 투자는 투자전문기관에서도 리스크관리 부서를 따로 둘 정도로 수익창출을 담보할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자금운영의 안정성이 최우선인 대학 재정에 오히려 손해를 끼치고 있다.”며, “교비회계 적립금 증권투자 정책에 대해 각 대학은 신중히 재검토하고, 적립금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시급히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김봉기 기자kbg196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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