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곤 청도 군의원, 청년 농업인 육성자금 선정

청도 박성곤 군의원이 지난 8일 열린 군의회 재3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년 농업인 육성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앞으로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2018년부터 시작된 청년 농업인 육성사업이 줄어든 예산과 기존 선정자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연간 5000명을 선발하려는 계획은 3만 명 육성이라는 수치상 실적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년 농업인 육성자금은 농업을 시작하는 청년에게 정부가 장기 저리 융자(최대 5억 원)를 지원해 농촌에 기반이 부족하고 자금력이 약한 청년에게 꼭 필요한 지원으로 꼽히고는 있으나 예산 부족으로 자금 배정 기준까지 바뀌면서 올해에는 자금 선정이 ‘하늘의 별 따기’수준이 돼 청도의 경우 25명이 신청했지만 4명 만이 선정되는 극악의 경쟁률로 많은 청년 농업인이 피해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 자금을 믿고 농지를 계약했다 계약금을 날린 사례, 시설공사 잔금을 치르느라 개인 여윳돈을 몰아넣고 생활비가 없는 사례 등 각종 피해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이미 선정된 청년 농업인에 대한 신뢰 회복과 재정적 지원 방안”이라고 밝혔다.

박성곤 의원은 “이 사안은 청도만의 문제는 아니긴 하지만 정부가 보다 적극 관심을 갖고 해결하도록 군이 나서 실질 대안을 마련해 건의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