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복지공약 이행 지방 추가부담 13조2천억
최교일 의원, 경기도 3조9천억 최다…경북은 7,000억최교일 의원, 경기도 3조9천억 최다…경북은 7,000억
김봉기․
기자 /  입력 : 2017년 10월 16일
|
 |
 |
 |
 |
 |
|
|
문재인 대통령의 복지공약 4건을 이행하기 위해 향후 5년 간 지방에서 부담하는 추가 매칭금액만 총 13조 2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자유 한국당 최교일 의원(영주 문경 예천)이 국감자료를 통해 밝혔다.정부의 복지사업에는 통상 국비와 지방비가 일정한 비율로 각각 투입된다. 복지사업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의 비율은 대략 7대3정도이나 기초연금의 경우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인구 고령화 비율에 따라 8대2, 9대1까지 국비 비중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다. 16개 광역자치단체가 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아동수당 지급, 기초노령연금 인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규제완화, 초등생 예방접종 확대 등 4건의 복지공약 이행을 위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지방에서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만 총 13조2천1백억 원이었다. 그 중 경기도가 3조9천1백억 원으로 가장 많은 매칭 지방비를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조사됐고, 서울이 2조3천3백억 원, 인천이 1조4천1백억 원, 부산이 7천9백억 원, 경북이 7천억 원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복지사업별로는 기초노령연금 지방비부담이 6조5천억 원에 달해 가장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아동수당이 3조9천5백억 원, 기초생활수급자 규제완화가 2조4천3백억 원, 초등생 예방접종 확대가 3,165억 원 순이었다. 최교일 의원은 “지자체의 복지사업 매칭비 부담은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결국 중앙정부의 무리한 공약이행이 지방의 경제활력을 빼앗고 재정고갈을 초래할 수 있어 매우 우려가 된다. 현 정부의 또 다른 공약인 공무원 증원 계획인원 17만 4천 명 중 절반은 지방공무원이며 이들에 대한 인건비 역시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지방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봉기․오재영 기자 oh9065@naver.com |
|
|
사람들
구미 양포동 새마을부녀회가 지난 21일 취약계층 20가구에 삼계탕과 반찬을 전달하며 초복
|
구미 형곡2동이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최하고 구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형곡2동지역사회
|
칠곡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18일 교육문화회관에서 제11기 협의체 위원장 이취임식과
|
고령 개진면 노인회분회가 지난 21일 임원진 및 경로당 회장·총무에게 초복을 맞아 삼계탕
|
상주 청리면이 지난 21일 전 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상호존중 실천다짐의 날을 정해 첫 시
|
대학/교육
|
국립 경국대, ‘2025년 경북글로벌학당’개강식 |
|
문경시, 숭실대·문경대와 상호 협력 교류 업무협약 |
|
대구대 파란사다리 연수단, 영국‧말레이시아‧필리핀 해외 연수 |
|
청도, 특수교육대상학생 '신나는 여름 계절학교' |
|
계명문화대, 대구 달서구 ‘치매극복선도대학’ 지정 |
|
문경교육지원청, 2025 학부모 메이커 발명교실 |
|
영남이공대,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 업무협약 |
|
대구한의대, 전공 연계 해외 산업 현장 체험 프로그램 운영 |
|
대구보건대, 치매 커뮤니티케어 융합인재 양성 위해 4개 기관 협약 |
|
DGIST, 국민권익위와 ‘청렴교육 확대’ 업무협약 |
칼럼
후궁(後宮)은 왕실의 정실 부인 외의 공식 지위를 가진 여성을 말한다. 제왕의 첩
|
자난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울산)반구천의 암각화'(
|
7월 5일 오후 포항 구룡포항에 있는 대게 식당에서 초등 동문 팔순 파티가 있었다
|
■정성이 담긴 한 접시
음식은 때때로 말보다 깊은 마음을 전하기도 한다. 특히
|
더위가 시작 되는 날 초복과 하지를 지나면서 여름 기운은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
대학/교육
|
국립 경국대, ‘2025년 경북글로벌학당’개강식 |
|
문경시, 숭실대·문경대와 상호 협력 교류 업무협약 |
|
대구대 파란사다리 연수단, 영국‧말레이시아‧필리핀 해외 연수 |
|
청도, 특수교육대상학생 '신나는 여름 계절학교' |
|
계명문화대, 대구 달서구 ‘치매극복선도대학’ 지정 |
|
문경교육지원청, 2025 학부모 메이커 발명교실 |
|
영남이공대,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 업무협약 |
|
대구한의대, 전공 연계 해외 산업 현장 체험 프로그램 운영 |
|
대구보건대, 치매 커뮤니티케어 융합인재 양성 위해 4개 기관 협약 |
|
DGIST, 국민권익위와 ‘청렴교육 확대’ 업무협약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