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군의회, 주민중심 지방자치 제도 활성화

주민조례청구제는 2022년에 제정·시행된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법」과 영덕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의 연서(서명)로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조례 제정이나 개정ㆍ폐지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해 자신들 의견을 지방자치에 반영할 수 있는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제도다.

이 제도는 주민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진정한 주민주권을 여는 활동으로, 영덕군의회는 주민의 관심을 끌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조례청구 절차와 주요 내용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군의회는 의회와 군청 누리집, 알리미앱 등 SNS 매체를 이용한 온라인 홍보활동과 읍·면 이장회의 시 제도 홍보 포스터 배부 및 군 소식지 게재, 주요 거점지역에 현수막 게첨 및 리플릿 배포 등 오프라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김성호 의장은 “주민조례 청구제도는 주민이 직접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며, “실질적 주민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 안내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덕의 경우 2025년 기준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권자 총수는 1,568명이며, 청구권자는 서면 또는 ‘주민e직접’ 플랫폼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