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질과학협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지난 10일 지질과학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지질과학협의회는 '국가적 시급성과 중요성 때문에 우리 학계에서도 오랜 기간 다양한 의견 개진과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 통과가 지연되어 우려했으나, 이번 제정을 통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의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협의회 소속 학회들은 '방사성폐기물 처분부지 선정 및 천연방벽의 장기적 안전성 확보에서 지질조건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으며 적절한 부지를 선정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이는 '천연방벽의 안전성 확보와 폐기물의 장기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핵심 절차'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특별법 제정 과정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며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왔으며, 방폐물의 안전한 처분을 위해 공학적 관리시설의 완비도 물론 중요하지만, 심부 지질 특성의 파악과 천연방벽의 장기적 안전성 평가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번 특별법에서 부지조사가 법제화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이다. 그러나 좁은 국토에서의 부지선정이라는 어려움과 중요성을 고려할 때, 지질학적으로 안전한 후보지를 사전에 신중히 선정하고 천연방벽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철저하고 세밀한 세부규정의 마련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특히, 부지조사 대상 지역과 인접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관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한 점은 사업의 투명성과 주민 신뢰 확보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사업에서 '지질학적으로 안정적인 부지선정과 천연방벽의 장기적 안전성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과 지역 주민의 신뢰를 얻고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학적·기술적 타당성 확보뿐만 아니라 투명한 부지선정 과정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우리 협의회 소속 학회들은 '국가적 중대 과업인 이 사업에 대한 책임과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축적된 지질학적 지식과 연구경험을 최대한 발휘하여 과학적 타당성에 기반한 부지선정과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질과학협의회는 '늦었지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 특별법 제정을 환영하며, 향후 부지선정을 포함한 사업 전 과정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며 '이번 사업이 국민과 후세의 안전을 지키는 모범사례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