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 혁신·적극 행정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임업인, 국민 등 다양한 정책 수요자의규제개선 의견을 수렴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며, 365산림사랑평가단 참여 독려 등 국민참여 확대를 위한 산림 관련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현장에서 소통하기 위한 장소로 활용된다.

2025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주요 사례로는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 기준 완화(평균경사도, 표고 등 기준을 최대 20%까지 완화 허용) ▲국립수목원 완충지역 내 농림수산물 판매시설 허용(건축면적 합계 500㎡ 미만) ▲채석단지 세부 지정기준 완화(관할 특별·광역·특별자치 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등 동의 시 가능) 등이 있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향후에도 많은 국민이 자연스럽게 방문할 수 있는 지역축제와 연계해 ‘찾아가는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함으로써 국민에게 보탬이 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