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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랑을 가장한 범죄행위인 데이트 폭력이 이슈화 되고 있다. 과거에는 개인 사생활 문제로 여겨지던 것이 차츰 사회 문제로 인식 변화가 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처벌할 실정법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 지난해에 데이트 폭력을 일반 폭력과 구분하자는 특별법이 발의 되기도 하였으나,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이처럼 특별법이 요구될 만큼 데이트 폭력은 더 이상 사소한 사랑싸움이 아니게 되었다.지난 5년간 데이트 폭력은 3만건 이상 발생했으며, 사랑한다는 이유를 들며 폭행해 한 해 숨지는 사람만 4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4천 5백명 가량이 데이트 폭력 피의자로 검거되었다.데이트 폭력을 당하게 되면 신체적인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 후유증도 같이 생기게 된다. 다른 사람을 믿고 만나기가 어렵게 되며, 데이트 폭력의 상처로 인해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가정폭력과 마찬가지로 잘 드러나지 않고 지속, 반복될 우려가 큰 범죄이다.다른 나라에서는 데이트폭력에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있을까? 미국에서는 1990년부터 스토킹금지법을 제정하고 이를 형사 처벌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연인의 가정폭력 전과 또는 폭력과 관련된 전과를 조회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기도 하였다. 외국의 사례와 같이 데이트 폭력 방지법을 제도화 하는 것과 더불어 데이트 폭력은 범죄라는 인식 확립과 피해자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정착 되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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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10월 2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