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3 08:10:05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11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서 신청11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서 신청
오정탁 기자 / 입력 : 2017년 10월 2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시는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방침에 따라 올해 11월부터 노인, 장애인가구를 중심으로 완화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 비수급 빈곤층의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부모,아들,딸,며느리,사위 등)인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소득 및 재산)을 조사하여 수급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현재 소득·재산 등 수급자 선정기준은 충족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수급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많은 실정이다. * 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결과, 전국 총 93만명(63만가구) 추정이에, 올 1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중증 장애인이나 노인이 포함되어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수급자 가구 : 만 65세이상 도래자, 등록장애인 1∼3급 ,부양의무자 가구 :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20세 이하인 경우 1급, 2급, 3급 중복 등록 장애아동 포함)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소득 재산 하위 70% 수준)대구시 김만주 복지정책관은 “실질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이 이번 제도 완화를 통해 많이 발굴·지원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드리며, 제도 완화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요건 미충족으로 탈락한 취약가구에 대해서는 시민행복보장제도와 지방생활보장위원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보호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오정탁 기자 ojt0440@hanmail.net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사람들
안동 도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21일 면 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2026년 
안동 명륜동 소재 안동북부교회가 지난 22일 명륜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함께모아 행복 
성주읍 새마을회가 22일 읍소재지 일대 버스승강장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군위 효령면이 지난 21일 면 문화센터에서 ‘2026년도 주민자치프로그램’첫 수업인 생활 
영천 자양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21일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의 아름다운 경관 조 
대학/교육
경산교육청, '청소년합창단' 오리엔테이션 개최  
영남이공대, ‘도서관 전자정보박람회’ 학술정보 활용 역량 높여  
황보서현 대구보건대 한달빛공유협업센터장, 대구시장상  
김석완 대구한의대 교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  
문경대 국제교육원, 봄학기 한국어학당 입학식  
대구동부교육지원청, 신규 및 저연차 공무원 역량강화 연수  
청도영재교육원, ‘2026학년도 영재교육원 개강식’  
대구한의대, 영덕 실버복지관과 '글로컬 3.0 대학'지역혁신 선도  
영진전문대-경북휴먼테크고, 일학습병행 협약 체결  
대구 교육청, 성인문해학습자 '실생활 맞춤형 디지털 문해교육'  
칼럼
현대 여성의 삶은 치열하다. 직장 업무와 가사, 육아를 병행하다 보면 자신의 건강 
이 책이 따뜻한 이유는 죽음을 이야기하면서도 결국 삶을 다루기 때문인 것 같다.  
중동 전쟁은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 역사, 종교, 자원, 강대국 이해관계가 중 
2026년 5월 1일은 노동절로 바뀌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가 아닌 노동자로 공무원 
복차지계(覆車之戒)는 앞의 수레가 뒤집히는 모습을 보고 뒤의 수레가 미리 경계한다 
대학/교육
경산교육청, '청소년합창단' 오리엔테이션 개최  
영남이공대, ‘도서관 전자정보박람회’ 학술정보 활용 역량 높여  
황보서현 대구보건대 한달빛공유협업센터장, 대구시장상  
김석완 대구한의대 교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  
문경대 국제교육원, 봄학기 한국어학당 입학식  
대구동부교육지원청, 신규 및 저연차 공무원 역량강화 연수  
청도영재교육원, ‘2026학년도 영재교육원 개강식’  
대구한의대, 영덕 실버복지관과 '글로컬 3.0 대학'지역혁신 선도  
영진전문대-경북휴먼테크고, 일학습병행 협약 체결  
대구 교육청, 성인문해학습자 '실생활 맞춤형 디지털 문해교육'  
제호 : 세명일보 / 주소: 경상북도 안동시 안기동 223-59 (마지락길 3) / 대표전화 : 054-901-2000 / 팩스 : 054-901-3535
등록번호 : 경북 아00402 / 등록일 : 2016년 6월 22일 / 발행인·편집인 : 김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창원 / mail : smnews123@hanmail.net
세명일보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세명일보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수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