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차 골목골목 경청투어 마지막 날인 7일 오후 전북 전주시의 카페 앞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 연기에 대해 "법원의 합당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뉴스1>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측이 7일 '대장동·성남FC 비리'와 '위증교사'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잇따라 기일 변경 신청서를 냈다. 대선 전으로 잡혀 있는 재판의 기일을 모두 미루고자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수원지법 등에서 총 8개 사건에 대해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서울고법) △위증교사 2심(서울고법)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1심(서울중앙지법)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수원지법) △법인카드 사적 유용 1심(수원지법) 등이다.
'대장동 비리 의혹'재판은 오는 13일과 27일,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재판은 오는 20일로 각각 예정돼 있다.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은 당초 오는 15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대선일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미뤄졌다.
서울고법은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 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파기 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 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서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좁게는 대법원, 넓게는 사법부 전체에 대한 전방위적 공세가 이어져 온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기록 송부와 재판부 배당이 이뤄지자, 연휴 간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탄핵, 청문회, 국정조사, 특검, 소송 기록 열람·검토 기록 공개를 위한 서명운동 등의 카드를 잇달아 내놓으며 압박을 가해 왔다.
이 후보는 공판기일 연기 소식이 전해진 이날 오후 전북 전주 완산구에서 'K-콘텐츠 산업 진흥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국민의 주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조승래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역시 서면 브리핑을 통해 "공직선거법 재판 외에도 여러 사건의 재판 기일이 잡혀 있다"며 "나머지 재판 역시 연기하는 것이 순리에 맞는다"고 촉구했다.
만일 대장동 의혹 사건의 13일 공판이 미뤄지지 않는다면 6월 이후 재판 진행에 대한 재판부 입장이 이날 나올 예정이다.
앞서 지난 달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금 5월 기일만 잡은 상태이고 6월 기일과 관련해 여러 사정과 해석이 있는 상태라 재판부가 고민 중"이라며 "어떻게 앞으로 진행할지는 5월 13일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뉴스1 |
|
|
사람들
김천 감문 새마을남녀협의회가 21일 새마을 회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봄꽃 심기 행
|
울진 북면이 지난 19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이미용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
후포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지난 19일, KB증권과 (사)열린의사회가 주관한 ‘행복뚝딱
|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는 21일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소재 방울토마토 농가를 방문해 ‘행
|
경주 동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26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든든하우스 지원
|
대학/교육
|
대구동부교육지원청, 신규 및 저연차 공무원 역량강화 연수 |
|
청도영재교육원, ‘2026학년도 영재교육원 개강식’ |
|
대구한의대, 영덕 실버복지관과 '글로컬 3.0 대학'지역혁신 선도 |
|
영진전문대-경북휴먼테크고, 일학습병행 협약 체결 |
|
대구 교육청, 성인문해학습자 '실생활 맞춤형 디지털 문해교육' |
|
대구보건대, 국제·국내 초음파 자격시험 13건 취득 |
|
대구보건대,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 지원사업 단계평가 연속 ‘A등급’ |
|
청도 풍각초, '1학기 현장체험학습’ 활동 |
|
대구서부교육청, 신규공무원 현장 밀착형 멘토링 및 인사상담 |
|
국립경국대·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고령친화대학 논의 본격화 |
칼럼
현대 여성의 삶은 치열하다. 직장 업무와 가사, 육아를 병행하다 보면 자신의 건강
|
이 책이 따뜻한 이유는 죽음을 이야기하면서도 결국 삶을 다루기 때문인 것 같다.
|
중동 전쟁은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 역사, 종교, 자원, 강대국 이해관계가 중
|
2026년 5월 1일은 노동절로 바뀌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가 아닌 노동자로 공무원
|
복차지계(覆車之戒)는 앞의 수레가 뒤집히는 모습을 보고 뒤의 수레가 미리 경계한다
|
대학/교육
|
대구동부교육지원청, 신규 및 저연차 공무원 역량강화 연수 |
|
청도영재교육원, ‘2026학년도 영재교육원 개강식’ |
|
대구한의대, 영덕 실버복지관과 '글로컬 3.0 대학'지역혁신 선도 |
|
영진전문대-경북휴먼테크고, 일학습병행 협약 체결 |
|
대구 교육청, 성인문해학습자 '실생활 맞춤형 디지털 문해교육' |
|
대구보건대, 국제·국내 초음파 자격시험 13건 취득 |
|
대구보건대,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 지원사업 단계평가 연속 ‘A등급’ |
|
청도 풍각초, '1학기 현장체험학습’ 활동 |
|
대구서부교육청, 신규공무원 현장 밀착형 멘토링 및 인사상담 |
|
국립경국대·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고령친화대학 논의 본격화 |
|
2078호
;){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