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박남희 군의원(비례, 사진)이 지난 23일 열린 칠곡군의회 제31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령운전자 교통사교 예방을 위한 운전면허 반납 인센티브 확대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칠곡군은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연 100건 내외로 반복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2019년~2023년까지 칠곡 전체 교통사고는 781건에서 547건으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령운전자 사고는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발생해 전체 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오히려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칠곡은 70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10만 원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으나, 반납률이 저조해 제도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서울 용산(최대 68만 원), 부산 연제구·남구(총 40만 원), 울산 울주(상품권 40만 원+교통카드 10만 원) 등 타 지자체 사례를 제시하며 “칠곡도 인센티브 기본값을 상향해 고령운전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강검진비, 지역 할인 혜택 등 다양한 지원책 검토와 함께, 교통 불편을 줄이기 위한 행복택시 등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강화도 병행할 것을 제안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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