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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이 '국정기획위원회 농업·농촌부문 국정과제' 의견서를 전달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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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 임미애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비례대표 )이 지난 15일 국정기획위원회에 농업·농촌부문 국정과제 의견서를 전달했다 . 임 의원은 농업·농촌부문 정책과제 중 우선적으로 국정과제에 반영해야 할 3 대 핵심 과제를 선정해서 의견서를 작성했다 . 의견서는 국정기획위 경제 2분과에서 활동하고 있는 윤준병 의원을 통해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다 .
전국농어민위원회는 지난 상반기 동안 농업 현장 정책의견을 수렴하고 농정대전환을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해왔다 . 지난 21 대 대선 시기에는 그동안 현장에서 발굴한 정책과제를 공약으로 설계하여 이재명후보 농정공약으로 제안했다 .
전국농어민위원회에서 제안한 농업인퇴직연금제 도입과 농지이양직불금 확대 , 농지관리기구 설치 ,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도입 등의 정책은 민주당 농정공약으로 발표됐다 .
임미애 의원은 의견서에 ‘ 농정대전환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강화, 농업인퇴직연금제 도입 및 농지이양직불금 확대, 주민참여형 농지규모화와 농지관리 강화를 위한 농지관리기구 설치 등의 3 대 핵심과제를 담았다 .
임 의원은 “농정대전환과 농정 구조개혁은 몇 가지 정책도입만으로 완수할 수 없으며 사회적 협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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