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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를 겸하는 헌재소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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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1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정치 편향성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또 민주당이 '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법안에 대해서도 대립각을 세웠다.
국힘 조배숙 의원은 이날 "후보자가 대법관 재직 시에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 취지 다수 의견에 동참해서 '보은 인사'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후보자뿐 아니라 당시 재판을 도운 이들이 중요 공직에 임명되고, 후보자도 지금 재판관 임명되자마자 바로 소장이 됐다"며 "앞으로 있을 사건을 방탄하기 위한 '청탁 인사' 아니냐는 얘기도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서범수 의원도 2020년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을 언급하며 "앞으로 헌재에 여러 가지 상정될 사건이 있는데, 다시 한 번 정치적 생명을 구해 줄 것을 기대하는 보은 인사이자 청탁 인사라고 하는 세간의 평이 있다"고 꼬집었다.
우재준 의원 역시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라고 해서 특정 학회 출신이 헌법재판소에 너무 많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정치적으로 취약한 구조를 보여주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김 후보자는 "그런 우려가 기우가 될 수 있도록 늘 마음가짐과 판단을 신중히 하겠다"며 몸을 낮췄다.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활동해 온 김 후보자야말로 적임자라며 야당의 정치 편향성 우려를 반박했다.
최혁진 민주당 의원은 "국힘 위원들이 국제인권법연구회 등의 활동을 한 것을 가지고 정치적 편향성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며 "대한민국 인권 실효화를 위해 그런 모임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엄호에 나섰다.
민형배 의원도 "법관이 모여 특별한 주제에 대해 관심 갖고 연구하는 건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라고 방어했다.
박지혜 의원은 "법조계에서는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 온 분이기에 소수자 권리 보호를 주요 사명으로 하는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하는 것이 너무나 타당하다는 견해도 많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등 '사법 개혁'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법안에 대한 김 후보자 입장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과연 대법관이 인간성 1등들만 모아 놓은 집합소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법관 증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후보자 생각은 어떻냐"고 질의했다.
반면 장동혁 국힘 의원은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몇 명으로 늘릴지, 시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는 매우 신중하지 않으면 대법원은 더 정치화의 길로 갈 것"이라고 맞섰다.
김 후보자 부동산 갭투자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유영하 국힘 의원은 김 후보자가 현재 실거래가가 55억에 달하는 아파트에 거주 중인 점을 언급하며 "집 있는 상태에서도 재건축이 진행되거나 예정된 단지만 선별적으로 투자해 재산을 증식했다"며 "현실적 삶의 궤적을 보면 정치적 중립 지키고 헌법 수호 자격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조배숙 의원도 "재건축 정보를 어떻게 아셨는지 재건축 아파트를 매입해 그때마다 대박이 나셨다"며 "평범한 국민은 강남에 똘똘한 한 채 있는 게 소원인데 후보자는 갭투자 달인이다"고 비판했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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