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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남권 산불피해 지원 사각지대 해소 촉구 결의문 발표 모습.<청송군의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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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 군의회(의장 심상휴)가 7일 ‘영남권 산불피해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지난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청송은 지역 전반에 큰 경제적·사회적 피해를 입었다.
국회에서는 산불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지만, 특별법 제정 전까지는 정부 산불 피해 복구계획에 따라 피해 지원이 이뤄질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산불피해에 대한 현실적 보상 및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실질 피해를 당하고도 정부의 보상 기준에 포함되지 못하는 지원 사각지대 피해민도 상당수 존재한다.
이에 군의회는 산불피해 지원 사각지대 해소와 실질 피해 보상을 위한 결의문을 통해,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모금된 성금 배분과 관련, 농업·축산·임업분야 피해 지원 단가 현실화를 위해 성금배분을 우선 시행하고, 농막·산림관리사와 같은 비정형 주거 피해와 소상공인의 피해 등을 보전할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해 성금 배분 대상에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행정안전부 산하 성금배분위원회에 국민 성금 배분에 관한 집행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피해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청송군의회는 촉구 결의문을 행정안전부 등 정부 관계 부처에 전달 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성금의 신속한 집행과 산불피해의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 대표 의결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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