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고속도로 노후화 대응 정책토론회 개최

한국도로공사가 1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권영진 의원과 공동으로 '고속도로 노후화 대응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노후화가 가속화되는 고속도로에 대응해 사후적·단편적 유지보수 방식에서 벗어나 구간 단위 대규모 리모델링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990년대 집중 건설된 고속도로가 오는 2030년 이후 본격 노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통계는 단순 보수가 아닌 전면적·예방적 리모델링 체계 전환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토론회에서는 ▲노후 고속도로 리모델링 필요성과 과제(국토연구원) ▲고속도로 노후 교량 리모델링 시범사업(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리모델링 사업 추진 방안(서울시립대학교) 등 세 가지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국토교통부, 학계, 연구기관, 건설업계, 언론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패널 토론에서는 ▲구간 단위 리모델링의 타당성과 시급성 ▲제도적 근거 마련 ▲재정 지원 확보 ▲사회적 공감대 형성 ▲정책 실행 전략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안태준 의원은 “주요 선진국은 고속도로 노후화로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른 뒤에야 유지보수에 투자하기 시작했다”며, “지금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더 큰 비용과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영진 의원은 “고속도로는 국가 산업과 국민 안전을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임시방편이 아닌 혁신적 전략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은 “고속도로 노후화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시급한 과제”라며, “안전성과 내구성을 강화한 전면 리모델링 중심 관리체계를 준비 중이며, 정부·국회·산업계와 협력해 제도화와 실행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