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 의원, “중국 해군 서해 잠정조치수역 활동, 국익 훼손되지 않도록 강력 대응해야”

임종득 국힘 의원(영주·영양·봉화, 사진)이 중국 해군의 서해 한중잠정조치수역 내 활동이 갈수록 상시화되고 대형화되면서 우리 안보와 해양 주권에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의원실이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국 군함의 우리 관할 해역 진입은 ▲2020년 약 220회 ▲2021년 약 260회 ▲2023년 약 360회 ▲2024년 약 330회 그리고 올해 9월까지 이미 약 260회를 기록했다. 이는 최근 5년간 중국 군함의 진입이 뚜렷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한중잠정조치수역에서는 052형·051형 구축함, 054형·053형 호위함, 815형 정보수집함, 055형 순양함 등 3~4척이 연중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활동은 단순한 군사훈련 차원을 넘어 사실상 상시 전개 성격을 띠고 있다는 평가다.

주목할 점은 이번에 확인된 중국 군함 활동 시점이다. 중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한일·한미 순방기간이나 전승절 등 민감한 외교 안보 일정에 맞춰 054A형과 054B형 호위함 등 평균 3척을 운용하며 접촉을 늘려왔다. 이는 외교적 메시지를 노린 의도적 행동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임종득 의원은 “중국군 활동은 과거 남중국해에서 내해화를 추진했던 전략과 닮아 있다”며 “우리 정부가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서해 역시 제2의 남중국해가 될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서해는 단순한 해역이 아니라 우리 어업권, 안보 나아가 국가주권이 걸린 곳으로 국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부가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