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근 도의원, '경북도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이번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숙박시설·식당 등에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등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으나 이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사회적 갈등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대하는 등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대상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견의 범위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 보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그림문자 '픽토그램' 보급과 홍보영상 및 홍보간행물의 제작ㆍ배포 등 지원사업 내용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과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해 필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등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했다. 

최병근 의원은 “장애인 보조견은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라 장애인 안전과 일상생활을 돕기 위해 꼭 필요한 동반자”라며 “이번 조례안으로 장애인의 이동권이 더욱 확대되고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출입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2일 제35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