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 의원 잠복결핵검사 양성 판정자 절반 이상 치료 안 받고 입대.

국회 국방위 소속 국힘 임종득 의원이(영주·영양·봉화, 사진)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0년~2024년까지 매년 입영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잠복결핵검사에서 전체 검사 인원 중 1~2%씩 꾸준히 양성 판정자가 나오고 있다.

잠복결핵이란 결핵균이 체내에 침입했으나 면역력에 의해 제압되는 상태로, 그 자체 전염성은 없으나 면역력 저하 등 요인으로 활동성 결핵으로 발전해 전염성을 가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집단생활을 하는 군 특성상 소수의 결핵 환자 발생도 치명적일 수 있다.

따라서 군내 결핵 확산 방지를 위해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 시 잠복결핵검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양성 판정자에게는 검사결과통지서를 발송하고 질병관리청에 결과를 통보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병무청이 질병관리청에 결과를 통보하고 나서 양성 판정자가 치료를 받고 입대하는지 추적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질병관리청의 잠복결핵 양성자 치료 현황에 따르면 2022년 치료 미실시자는 전체 인원의 57.6%, 2023년은 64%, 2024년 상반기까지 75.3%에 육박한다. 치료를 받지 않은 양성 판정자들이 그대로 입대했다가 활동성 결핵으로 발전한다면 군내 결핵 확산으로 전투력 손실이 불가피해지는 것이다.

임종득 의원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결핵 발생률 및 사망률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 병무청이 양성 판정자들의 치료 여부도 추적하지 않는 것은 집단생활을 하는 군 장병을 전염 위험에 그대로 노출시키는 것”이라며 “잠복결핵검사는 군내 결핵 확산 방지를 위해 실시하는 만큼 질병관리청과 협력해 양성 판정자 치료율을 높일 방안을 마련하고 입대 전 치료를 받았는지 확인 후 입대가 진행될 수 있도록 국방부 및 각 군과 협력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