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이 20일 본청 행복지원동 연화관에서 도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 위원장과 업무 담당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폭력 심의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역량 강화 연수’를 개최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법정 위원회로, 학교폭력의 예방, 사안 조사·심의, 가해 학생 선도 및 징계, 피해 학생 보호 등 실질적 대응 업무를 담당한다.
위원회는 2년 임기로 운영되며, 사안의 성격과 학교급에 따라 5~10명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 심의 체계를 통해 세부 사안을 보다 집중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고 있다.
연수는 학교폭력 사안 심의 시 피?가해 학생 진술과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쟁점을 명확히 파악하여 정당한 절차와 공정한 조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실질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에서는 △학교폭력 사안의 핵심 쟁점 파악 및 사실관계 확인 방법 △피·가해 학생 진술의 신뢰성 검토 기준 △학교폭력 여부 판단의 객관성 확보 방안 △심의위원회의 역할과 공정한 조치 기준 △심의 관련 민원 사례 및 대응 방안 등 실무 중심의 내용이 다뤄졌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위원장과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해 심의 절차의 신뢰성을 높이고, 학교폭력 사안이 교육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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