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가 지난 22일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에 들어갔다.
이번 집중단속은 자동차세 체납의 경우 전체 체납액의 20%를 차지하는 세목인 만큼 고질 체납차량에 대한 보다 강도 높은 조치를 통해 올바른 납세 풍토를 조성하는 조치로 차량 밀집 지역과 사각지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단 생계가 어려운 영업용 차량 체납자는 영치유예, 분할납부 유도 등의 방법으로 부담을 줄여주고 긴급하게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회복지과 및 유관부서와 협의해 적극 복지혜택을 안내할 방침이다.
위창성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는 고질체납자들이 많이 산재해있는 세목인만큼 보다 강도 높게 집중적으로 영치해 형평성 있는 조세 정의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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