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확대오찬 모두발언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라고 공개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핵추진잠수함의)연료 공급을 허용해 주면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하겠다"라며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져 북한이나 중국 쪽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반도 동해, 서해의 해역 방어에 (핵추진잠수함을)활용 할 경우 미군의 부담도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며 "이미 지지해 주신 것으로 이해하지만,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 부분에 대해 실질적 협의가 진척되도록 지시를 해준다면 더 빠르게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과 '한미동맹 현대화'를 기조로 하는 한미 안보 협상과 관련된 발언으로 보인다. '연료 공급'이 어떤 내용을 가리킨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지만, 안보 협상의 쟁점 사안을 '탑 다운'방식으로 해소하겠다는 의도에 따라 공개 요청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한국이 핵추진잠수함을 확보 및 실전 배치하는 방안을 두고 한미 간 협상이 진행 중이었다는 점은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으로 처음 확인된 것으로 눈길을 끈다.
미국이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를 통해 주한미군 병력을 한반도 외 사안에 투입할 수 있도록 국방정책을 바꾸는 것과 관련해, 안보 공백 해소를 위한 정부의 요구를 미국이 상당 부분 수용했음을 시사한다.
이외에도 이 대통령은 방위비(국방비) 증액, 동맹 현대화 등을 언급하며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방위비 지출 수준은 북한의 1년 국민총생산의 1.4배 가량에 이를 정도로 압도적이며, 전 세계 군사력 평가에서도 5위"라며 "지금도 부족하진 않지만 미국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한민국 방산 지원, 방위비 증액 등은 저희가 확실히 해나가겠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한미 관계는 동맹 현대화 및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대한민국도 대미 투자 및 구매 확대를 통해 미국 제조업 부흥을 지원하고 조선 협력도 적극적으로 하겠다. 양국 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한미동맹을 실질화하고 심화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모두 발언에서 한미 조선업 협력을 언급하는 등 양국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더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필라델피아 조선소 등 미국에서 선박을 같이 만들었으면 한다"라며 "그 외에도 여러 협력할 수 있는 사업이 많다"라고 설명했다.
일본 도요타 자동차의 미국 투자를 거론하는 등 대미 투자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일본을 방문했는데, 도요타는 100억 달러를 들여 자동차 공장을 미국에 건설하는데 투자한다"라며 "제 임기 동안엔 어떤 국가에서도 보지 못한 대미 투자를 확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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