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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가운데)이 지난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경과 및 향후 계획 등을 발표하는 모습.<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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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법행위 엄정 대응 및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3일 공식 출범했다.
추진단은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 등 정부 부처 공무원과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서 파견된 18명 규모로 구성된다. 단장에는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차관급)이, 그 밑으로 부단장 1명(고공단 나급)과 3개 과 체계로 조직이 꾸려졌다.
추진단은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 설립, 범부처 불법행위 조사·수사 정보 공유·협력,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협의회는 위원장인 국무2차장을 포함해 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국무조정실·금융위원회·인사혁신처·국세청·경찰청 등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등으로 구성된다.
추진단은 특히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을 위한 법령 제·개정, 조직 설계,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실무 준비 전반을 담당할 예정이다.
또한 추진단은 이날 '제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고, 부처 간 원활한 정보 공유와 종합적인 불법행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추진단의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관계부처가 함께 논의·점검하고, 각 부처의 불법행위 대응과 감독기구 설립 진행 상황을 공유하기 위한 회의체다.
추진단장인 김용수 국무2차장은 "각 부처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통해 보다 긴밀하고 신속하게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협의회는 격주마다 개최해 관계부처 간 논의 결과를 추진단이 조속히 이행하는 한편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상황과 조치 결과,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상세히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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