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원,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 개정판 배포

한국부동산원이 재개발·재건축사업 투명성을 높이고 주택공급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 개정판을 발간·배포했다.

개정판은 지난 2019년 초판 이후 개정된 정비사업 관련 법령과 규정을 반영했으며, 유형별 주요 점검 사례와 판례, 점검계획 수립 절차, 분야별 점검항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특히 장기 미해산·미청산 조합과 신탁방식 정비사업까지 점검대상을 확대해 실태점검의 실효성을 높였다.

부동산원은 11월 중 전국 지자체 정비사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개정 매뉴얼 안내 및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해 실무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김남성 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은 “이번 매뉴얼 개정을 통해 정비사업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제도의 내실을 다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앞으로도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의 실태점검을 적극 지원하고 관련 컨설팅과 교육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