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11일 대구 청년여성교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여성과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지속 가능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박창석 위원장(군위)은 대구시 청년 유출이 지속되는 가운데, 청년 유출의 원인과 현행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대구시 맞춤형 청년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성평등가족부로의 조직개편에 따른 정부의 여성정책 기조 변화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대구시 여성정책 전반을 짚으면서 향후 여성 일자리 정책의 방향성을 제안했다.
이재숙 의원(동구4)은 올해 9월 발생한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대구시의 관리·감독 미비점을 지적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돌보미 사기 진작을 위한 처우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그리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공공 산후조리원 구축 계획을 물어보고 지역별 산후조리 인프라 격차에 따른 개선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하중환 위원(달성군1)은 대구시의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확대를 촉구하고, 가정 내 재학대 방지를 위한 부모 교육 및 사후관리 현황을 점검하며, 전담 공무원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대구시의 돌봄 공백 실태와 비상·야간 돌봄 대응체계의 구축 여부를 점검하고, 위기가정 발굴과 통합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촘촘한 공공 돌봄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하병문 위원(북구4)은 다양한 가족 형태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의 가족지원 정책이 여전히 전통적 가족 중심에 머물러 있음을 지적하고, 급증하는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체계 및 고독사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대구시의 저출산 대응이 타 시도에 비해 뒤처진 현실을 지적하며, 결혼축하금 등 청년 결혼 지원 확대와 결혼·임신·출산 전 주기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저출산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김재우 위원(동구1)은 대구시 공공형 실내놀이시설의 지역 불균형 해소와 추가 확충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와글와글아이세상’의 안전·접근성·주차 등 시설과 운영상 미비점을 지적하며, 전반적인 실태 점검과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대구시의 워라밸 지수 하락을 꼬집으며, 가족친화기업 확대와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키즈오케이존’ 확산 등 다양한 아동친화 환경 조성을 통해 가족이 행복한 도시 구현을 당부했다.
정일균 위원(수성구1)은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와 지원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폭력 취약계층의 안전 공백 해소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대구시 아동양육시설의 운영 실태와 인권·심리지원 체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원 규모와 자립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미비점을 지적하면서 실질적 자립지원 체계 마련을 요청했다.
김주범 위원(달서구6)은 건립된 지 30년이 넘은 청소년수련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기능보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향후 재건축에 대한 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뒤이어 해마다 반복되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금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향후 정확한 수요 예측 및 국비 확보를 통한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또 대구시의 아동보호구역 지정이 뒤늦게 추진된 점을 지적하며, CCTV 확충 등 실질적 아동 안전망 구축과 실종아동 예방을 위한 경찰·교육청·구군 협력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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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7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