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9-19 18:08:21

'항소 포기' 논란, 거리두는 대통령실

'내란 청산' 칼자루는 金총리
지선 반년 앞두고 지자체장 간담회
수능·물가·관세 등 경제 집중
인사 지연 감내 공직기강 세우기
'내란청산·집안단속' 양수겸장

홈페이지담당자 기자 / 2197호입력 : 2025년 11월 1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뉴스1>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에 대통령실이 거리를 두는 기류가 뚜렷하다. 일부 참모의 산발적 대응은 있지만 공식 입장표명을 극도로 자제하며 야권의 이슈화 전략에 휘말리지 않는 모습이다.

대통령실은 예산안 정국 속 민생 현안에 집중하고 있다. G20 정상회의 참석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해외 순방 일정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자리를 비울 경우 자연스레 정쟁에서도 멀어진다는 판단도 바탕에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 '내란 청산'을 명분으로 김민석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정부에 칼자루를 쥐어주며 집안 단속도 본격화하고 있다.

1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국 17개 시도지사 등과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자치 확대를 위해 재정 분권을 보다 강화하는 정부 추진방향을 소개하며 지자체장 의견을 청취 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오는 14일에는 경기 북부 지역에서 타운홀 미팅도 계획하고 있다. 광주, 대전, 부산, 강원, 대구에 이은 6번째 타운홀 미팅이다. 당대표 시절부터 관심을 쏟아온 미군반환 공여지 개발과 접경지역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며 민생 행보에 나선다.

이 대통령은 최근 외부 공식일정을 줄이며 행정부 현안 보고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PEC 정상회의와 한미·한중·한일 정상회담 등 외치 이벤트로 잠시 미뤄둔 내치에 집중하며 연말 정국구상에 몰두하고 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과 김장철 물가 관리, 관세협상 후속 협의 상황 및 첨단산업·수출기업 육성·지원 등 민생경제 중심으로 총력 대응을 독려 중인 이 대통령은 연말까지 여의도 정치권과 철저히 거리를 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권 공세가 거센 검찰의 항소 포기 논란에 철저히 선을 그으며 민생 행보에 주력하는 모습에 집중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에서 어떻게든 대통령실을 끌어들이려고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둘 만큼 한가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무 입장 없고, 아무 말도 안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관계자는 "국정지지율은 결국 국민 먹고 사는 문제에 달렸다. 여야 정쟁에 휘둘릴 이유도 그럴 여유도 없다"며 "곧 해체될 검찰 문제는 당에서 대응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정쟁 거리두기·민생 집중행보와 더불어 대통령실과 정부의 집안 단속도 본격화하고 있다. '내란 청산'기치로 출범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태스크포스)는 활동기간 등 한계로 12·3 비상계엄 특별검사팀 수사의 사각지대에 있는 공직자 전반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인사 정체·지연까지 감내하겠단 의지 속에 이 대통령은 임기 초 신상필벌에 기초한 '공직기강 바로세우기' 칼을 빼들었다. TF 출범으로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지만, 연루 대상이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하며 '썩은 부위 도려내기'에 방점을 찍고 있다.

정부는 "내란재판과 특검수사의 지연으로 내란청산이 장기화되면서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 점증 및 공직사회 내부의 반목과 불만이 확산된다"면서 "책임자에 대한 징계와는 별개로 조사과정에서 내란 저지, 지연 등의 공적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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