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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있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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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극에 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히틀러" "조폭" 등 표현을 사용해 가며 여권을 비판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내 반발을 겨냥해 "검찰 항명은 명백한 국기문란"이라며 검사 징계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히틀러는 자기 측 사건은 덮고 반대파 사건만 확대 기소하는 선택적 사법 시스템을 만들었다"며 "3개 특검의 무도한 칼춤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보면서 히틀러의 망령이 어른거린다"고 비판했다.
또 조지 오웰의 저서 '동물농장'을 언급하며 "이제 대한민국은 재명(이재명 대통령)이네 가족이 돼야만 살아남는 동물농장이 됐다"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메시지 수위를 높였다. 그는 "대장동 일당에게 면죄부를 주고자 검찰의 항소포기를 종용한 이 정권의 외압이야말로 명백한 권력형 사법개입이자 국기문란 범죄"라며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오히려 검사들을 핍박하는 꼴이다. 참으로 후안무치하고 적반하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최고위에는 이례적으로 신상진 성남시장도 참석했다. 신 시장은 "성남 대장동에서 김만배 일당이 챙긴 7866억 원의 분양·토지 수익에 대해 검찰은 항소 포기로 시민 손해배상 길을 차단해 버렸다"고 주장하며 "성남시는 항소 포기를 한 자들에 대해 공수처에 고발하고, 도시개발공사는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지도부의 항소 포기를 둘러싼 검찰 내 반발 움직임을 두고 '검사 징계법' 카드를 꺼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항명 검사도 다른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해임·파면까지 가능하게 해 공직 전체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정치검사를 이번에 반드시 단죄하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12일 이와 관련해 현행 검사징계법을 폐지해 검사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받도록 하는 안,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추가하는 방안을 두고 법사위에서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 등에서도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반발을 개혁에 반대하는 '조직 이기주의'라며 공격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번엔 관용이 없다는 게 당·정·청의 단호한 입장"이라며 "검찰이 개혁에 저항하는 것이고, 직접적으로는 상당수 검사가 윤석열 정권 (당시) 부당한 조작 기소 혐의를 받고 있고 사실상 징계나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범죄행위를 항명으로 덮는 의도도 일부 검사들은 있지 않나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 관련해 국정조사를 여는 방안을 두고 이날 오전에도 협상을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현재 국정조사 방식을 두고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은 특별위원회에서 하자고 주장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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