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한전, 빈집 정비사업 협업 MOU

한국부동산원과 한국전력공사가 지난 14일 강남지사에서 ‘빈집 정비사업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전력 사용량과 태양광 발전 데이터 등을 활용해 빈집 실태조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빈집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빈집을 개량·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는 사업이다. 또 실태조사는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은 주택을 대상으로 시장·군수가 5년마다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기관에 의뢰해 빈집 여부와 상태, 위해성을 평가하고 등급을 산정하는 절차다.

협약으로 부동산원은 지자체 요청에 따라 월·연 단위 전력 사용량, 계량기 철거 정보, 태양광 설비 설치 정보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공받게 된다.

기존에는 전력 사용량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빈집으로 추정했지만 태양광 발전 전기를 사용하는 주택도 있어 정확한 판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협약을 통해 태양광 발전량까지 분석하게 되면,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실태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 기관은 6개월간 시범사업을 운영해 데이터 활용 효과를 검증하고 분석 결과를 본 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능진 한국부동산원 도시정비처장은 “태양광 발전량 데이터는 실거주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라며, “빈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줄이고 지자체 정책 결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