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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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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지난 19일 '돌발'기자회견을 열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나서면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원내는 물론이고 당 지도부와도 사전 조율 없이 예정에 없던 고발 조치가 진행되면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뒷감당'을 거론하는 등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 해외 순방 기간 국내 이슈로 빚어지는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고 외교 및 민생 성과를 부각하겠다는 당 차원 기조와 역행하는 행보여서다.
당내 강경파로 꼽히는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지난 9월에도 당·원내 지도부와 사전 협의 없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돌발 추진한 바도 있어 지도부와 강경파 사이 파열음이 더 커지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온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회견을 열어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회견에서 "집단으로 상급자 결정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해 조직 전체를 정치 한복판에 세워버린 무책임한 행동이자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중대한 일탈 행위"라고 말했다.
이미 사의를 표명한 지검장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김용민 의원은 "사의 표명과 형사처벌은 무관해 수사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한 톤으로 비판했다. 그는 "(고발 회견을) 지금 봤다"며 "옳고 그름을 떠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얘기해 정교하게,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굉장히 민감한 얘기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협의 좀 하고 하지"라며 "뒷감당 거기서 하라고 하라"고 말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20일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역시 지도부와의 사전 조율 없이 법을 왜곡 적용한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징계받은 판검사의 사건 수임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게 골자인 변호사법 개정안 등도 상정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이를 두고도 "그게 되겠느냐, 예민한 것들인데"라며 "되고 안 되고를 떠나 정제돼서 올라가야 한다"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 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검사 고발 건에 대해 "원내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법 왜곡죄 등 법사위 소위 상정도 "당 차원에서 공론화되거나 원내와 협의해 상정된 건 아니다. 개별 의원 입법으로 올라간 것을 논의하는 단계 정도"라고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 순방 외교 중엔 국내 이슈로 시선이 쏠리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기조가 훼손되면서 지도부 차원에선 당혹스러움이 감지된다.
민주당은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검찰 간부들을 징계할 것을 정 장관에게 요구했고, 정 장관은 "가장 중요한 건 법무부와 검찰의 안정"이라고 조치를 신중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내대변인은 "대통령 해외 순방 기간엔 외교 순방도 민생과 직결된 내용이니, 그 결과를 국민에게 소상히 공유할 수 있는 기간이 돼야 한다는 기조"라며 "국정조사 관련 여야 합의도 그 연장선상 중 하나라는 생각도 원내대표가 갖고 있다"고 했다.
과반 의석 민주당은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 단독 추진이 가능하나, 다음 본회의가 있는 27일까지 국힘과 최대한 합의를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날 법사위 법안소위에선 법안 통과는 없이 보고만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표 의원은 소위 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과되는 법안은)없을 것 같다"고 했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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