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회부의장, “비상계엄 잘못, 탄핵 피할 수 없어”

주 부의장은 8일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언론인모임인 아시아포럼21의 정책토론회에서 "12.3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내용이 헌법과 법에 맞지 않는 등 계엄 요건에도 명백한 잘못“이라며, ”윤 대통령의 경우 탄핵 사유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계엄을 강행한 배경에 대해 주 부의장은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찬성으로 돌아설 기미를 보인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짐작할 뿐"이라며 "행정부 탄핵소추를 29차례나 남발하고 부결할 수밖에 없는 법안을 33건이나 발의한 당시 민주당의 행태도 어느 정도 원인이 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와 관련, “당이 여러가지로 혼미한 상황에서 먼저 뜻을 밝히는 것은 예의가 아니고 지역 국회의원들과 당 지도부 의견도 들어야 한다”며, “대구시장 출마에 필요한 준비를 어느 정도 해온 것도 사실이기에 내년 연초 다양한 논의를 한 후 출마 여부를 밝힐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국의 17개 광역단체장 중 3명을 제외하곤 모두 국회의원 출신이라는 점은 지자체장은 협상과 조정능력이 필요하다는 반증“이라며 "중앙정부와의 협상 능력, 국회와의 협상 능력, 시도 통합과 관련 경북도와의 협상 능력 등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심지어 내년 지방선거 공천 방식에 대해 “당헌·당규상 단독후보가 아닌 다음에야 경선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당 대표 등을 선출할때는 몰라도 공직 선거에서 당원 비율을 지나치게 높이는 것은 민심을 반영하지 못하는 어긋나는 일”이라고 제시했다.

지지부진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에는 "'통합신공항'이라는 명명 자체가 실패한 거라고 본다" 면서 "본질대로 도심에 있는 전투비행단 이전 사업이라고 했다면 서울 사람들도 다 수긍을 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부의장은 "통합신공항 작명이 대구경북 시도민에게는 희망을 주는 표현이지만 서울에서는 또 공항을 짓느냐고 이해하는 분들이 많다"며 "이러면 중앙정부와 협상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해당 법안을 낸 지역 의원에게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 비판받을 것이라고 충고했는데 지금 그때가 온 것 같다"면서 "육군은 1조원이면 이전할 수 있지만, 공군 부대는 20조 원이나 필요해 이것을 부담할 수 있는 지자체는 없다"고 덧붙였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지역 현안인 통합신공항은 전투비행단 이전으로 불러야 하며 재정사업 전호나 여부까지 결단할 단계"라며 "취수원 이전은 안동댐이나 해평취수장 대신 하천 지하 여과수 취소 방식을 정부가 검토 중이라고 보고받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