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지난 1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민선8기 동안 추진해 온 재정혁신과 2026년 국가예산 확보 성과를 도민에게 설명하는 한편 향후 도 재정운영의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철우 도지사<사진>가 직접 진행한 이번 브리핑에는 지방재정분석평가 2년 연속 종합 ‘가’등급 달성, 지방교부세와 특별교부세의 대폭 확대, 그리고 역대 최다인 2026년도 국비 12조 7,356억 원 확보 등 경북의 재정 및 예산 분야 전반의 핵심성과가 분야별로 상세히 설명됐다.
■민선 8기 재정혁신, 성과로 말하다.
경북도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4~25년 지방재정분석평가에서 2년 연속 종합 ‘가’등급을 달성하며 광역도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민선 8기 들어 추진해 온 재정운영 체질개선과 성과중심 재정혁신이 객관적 평가에서 실질 성과로 나타난 것으로 경북도 재정운영의 종합성적표다.
지방재정분석평가는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정건전성 ▲재정효율성 ▲재정계획성 3개 분야, 14개 평가지표를 종합 분석·진단하는 평가로, 경북도가 전 분야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으며 종합 ‘가’등급 달성으로 전국 도 중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이다.
먼저, 재정건전성 부문에는 지역개발 채권 발행 기준을 상향조정해 지방채 발행을 엄격히 관리해 채무 증가 요인을 줄였고, 경북도의 채무비율을 2023년 7.91%에서 2024년 7.46%로 개선해 광역도 평균(10.15%)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확대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도의 자주재원 비중을 높이고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한편, 보조금, 행사성 경비, 업무추진비 등 불필요한 지출 요인을 정밀 분석해 절감하는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재정효율성을 강화한 것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이와 함께 경북도의 지방교부세 확보액도 민선 8기에 가파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2025년 경북도가 확보한 지방교부세는 1조 9,860억 원으로, 이는 2021년 1조 3,925억 원비 42.6% 증가한 규모다. 같은 기간 정부 지방교부세 총규모 증가율(35.1%)보다도 7.5%p 높은 수치이다.
이는 경북도가 민선 8기 동안 추진한 세입세출 전반의 재정혁신과 건전성 강화 정책이 교부세 산정 지표 개선으로 이어졌음을 증명하고 있다. 특히 체납액 축소, 보조금과 경상경비 절감 등 자체 노력이 더해져 25년에는 전국 도에서 유일하게 재정 페널티가 아닌 인센티브를 받는 광역지자체로 바뀐 것은, 통상 재정체계상 대부분 지자체가 재정분석으로 일정 페널티를 받는 점을 볼 때 특별히 의미가 큰 성과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중앙부처 건의를 통해 지방교부세 산정시 초대형 산불 등 재해복구 대응수요 상향 반영을 이끌어 내 향후 지방교부세 확충에 더욱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지방교부세 증가는 단순한 예산 규모 확대를 넘어 경북도의 재정자주성 강화와 중장기 재정 안정성 확보를 통한 지속가능한 재정체계 구축의 밑거름이 될 전망이다.
■내년 국가투자예산 12조 7,356억 ‘역대 최고’
민선 8기 동안 경북도는 국가 예산 확보에 전략적으로 대응해 2023년 10조 9,514억 원에서 2026년 12조 7,356억 원으로 1조 7,842억 원 늘어나는 성과를 이뤘다. 특히 2026년도 국비는 전년비 7.3% 증가한 수치로,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책 환경 변화 속에서도 치밀한 사전준비와 국비예산 확보 총력전을 통해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이 같은 국비예산 증가 폭과 규모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수준으로, 지역경제살리기와 민생회복을 비롯해 지역현안 해결, 미래 투자에 필요한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성과는 새정부와 국회, 지역 정치권과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연초부터 가동한‘경북지방정부협력회의’, 국회 국비확보 캠프 등 경북도의 ‘전방위 총력 대응’전략이 체계적으로 작동한 결과였다.
아울러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해 경북도 전 부서가 마지막까지 국회와 정부 부처를 수차례 방문하며 주요 사업의 필요성을 직접 설명하고 국비 반영을 적극적으로 설득했다.
한편, 경북도는 모두의 노력으로 제정된 ‘산불특별법’에 따라 피해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국비 확보에도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포스트 APEC사업계획을 더욱 구체화하고 중앙정부와 협의를 한층 강화해 정부 사업으로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 도지사는 “민선 8기 동안 흔들림 없이 추진해 온 재정혁신의 결과가 영광스러운 평가와 국비확보의 성과로 이어져 보람이 크다. 이는 도민이 보내준 관심과 응원, 그리고 모든 시·군과 지역 국회의원이 함께 혼신을 다해 만들어낸 결실”이라며 “2025년은 초대형 산불 위기를 극복하고 역대 가장 성공적 APEC정상회의를 치러내며 경북의 저력과 미래의 영광을 다시 한 번 확인한 한 해였다. 앞으로도 경북을 발전시키고 도민의 삶을 가장 우선으로 챙기는 막중한 책임에 사명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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