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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발전특구기정 신청 업무 협앾식 모습.<경북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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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지자체 최초로 경북도가 쏘아 올린 저출생과 전쟁이 나라 전체의 변화를 이끌고, 국제적 화두로 올라섰다. 지난해 6월 정부의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으로 연결된 이후, 올해 경주에서 개최된 2025 APEC 정상회의에선 회원국 지지 속에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채택으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작년 6대 분야, 100대 실행 과제를 2025년에는 150대로 확대하고, 투입 예산 또한 3,600억 원 규모로 1.8배 늘리며 지원을 대폭 강화했으며, 강력하고 피부에 더 와 닿는 시즌 2전략을 통해 속도전을 펼쳤다.
이런 노력의 결과, 결혼·출산에 대한 국민 인식이 점차 개선되고, 합계 출산율 반등과 혼인 건수 증가 등 현장에서는 긍정적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돌봄, 난임, 다자녀 등 현장 수요에 대응한 저출생 극복 시책에 대한 도민 체감도와 만족도가 상당히 좋았다.
경북도는 2025년 저출생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완전돌봄, 행복출산, 일·생활 균형, 교육·청소년 전 분야에 걸친 종합 정책을 추진해, 돌봄 이용 확대 등 구체적인 성과를 거뒀다.
■생활 속에서 체감 ‘완전돌봄’실현
도는 공동체 돌봄 모델인 ‘K보듬 6000’을 중심으로 공공 돌봄 서비스를 대폭 확대했다.
K보듬 6000은 아파트 1층 등 생활권 내 돌봄 시설을 활용해 영유아·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평일·주말·공휴일 구분 없이 무료 돌봄을 제공하는 경북형 대표 돌봄 정책이다.
2024년 7월 사업 시행 이후 이용 아동은 꾸준히 증가해, 2024년 7~12월 2만 2,700명에서 2025년 1~10월 12만 9,168명으로 급증했다. 현재 12개 시·군 66개소에서 운영 중이며 앞으로 전 시·군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우리동네 초등방학 돌봄터,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장난감도서관 확충 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 정책도 함께 추진했다.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정기 이용 아동은 1만 2,200명으로 전년 대비 12.7% 증가했고, 아이돌보미는 2,900명으로 약 10% 늘었다.
■난임 무제한 지원 ‘행복 출산’정책
경북도는 출산을 희망하는 부부를 위해 난임 지원 정책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확대했다. 소득과 연령 제한 폐지에 이어, 2025년에는 난임 시술 지원 횟수 제한을 정부와 협의를 통해 전면 폐지(무제한)하는 성과를 거뒀다.
난임 진단자 35% 이상이 남성이라는 점에 주목해, 전국 최초로 남성 난임 시술비(최대 100만원)지원을 도입해, 도내 난임 시술 지원 건수는 2024년 7,273건에서 2025년 3분기 8,655건으로 증가했으며, 2025년 난임 부부 1,418쌍이 임신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자녀, 일·생활 균형 양육 부담 완화
다자녀 가정을 위한 지원도 확대했다. 농수산물 구매 쿠폰, 이사비 지원, 가족 진료비 지원 등을 통해 지난 11월 말 기준 6만여 가구가 혜택을 받았으며, 내년부터는 다자녀 가정 주택 구매 시 연 최대 480만원의 금융 지원도 추진한다.
아울러 ‘경북 일자리 편의점’, 초등부모 10시 출근제, 일·생활균형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경력단절 예방과 가족친화 직장문화 확산에도 힘썼다.
■교육·청소년 정책, 미래 기반 강화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을 통해 현재 15개 시·군에서 돌봄·인성교육·진로지원 등 맞춤형 교육 정책을 운영 중이며, 성과평가에서 우수 시·군 다수 선정과 함께 특별교부금 40억 원을 확보했다.
또한 청소년 쉼터, 학교밖 청소년 학습·취업 지원, 수련시설 운영 등을 통해 청소년의 안정적 성장 환경 조성에도 주력했다.
■내년도 체감 효과 중심, 120대 과제 추진
경북도는 경청간담회, 저출생 정책 평가센터 등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을 과감하게 도입하고 정책 평가를 통해 사업 조정·보강 등 실질적 효과가 있는 정책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내년에는 2025년보다 400억 원 늘어난 4,000억 원을 투입하고 과제 수는 체감 효과 중심으로 압축·집중해 30대 과제를 줄인 120대 과제를 추진한다.
2년의 속도전에서 중장기적 대응 기조로 전환하고 ▲도민 체감도와 현장 파급효과가 높은 정책에 더 집중하고 ▲기존 자원 재생과 연결을 통한 공동체 회복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기존 정책 보강 등을 중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 도지사는 “저출생 극복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그간 저출생과 전쟁을 선도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체감도 높은 저출생 정책 추진을 이어가고, 고령화, 이민, AI 융합 등에 대한 대응 체계와 시스템 등을 만들어 인구구조 변화 대응도 선도해 가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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