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상장주식도 배당소득 상위 0.1%가 전체 43.3% 차지한다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귀속 상장주식 배당소득 천 분위 자료에 따르면, 상위 0.1% 소득자 1만 1,968명은 전체 상장주식 배당소득(약 11.8조 원)의 43.3%(약 5.1조 원)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상장주식 등을 포함한 전체 배당소득 상위 0.1%가 45.9%를 차지하는 것과 비교해 불과 2.6%P 차이에 그친다. 즉, 상장주식만 떼어 보더라도 배당소득의 최상위 쏠림 현상은 크게 다르지 않은 셈이다.

특히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실질적 수혜자는 상위 극소수에 집중된다는 점에서, 국세청을 통해 천분위 자료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1%(백분위)까지만을 기준으로 배당소득의 쏠림이 9.5%P 차이가 난다고 강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또한, 상위 1%로 보더라도 이들이 상장주식 배당소득의 58%를 차지하는데, 이를 최상위 쏠림이‘완화’됐다고 표현하는 것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는 주장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차규근 의원은 “배당소득 전체를 보든, 상장주식만 따로 떼어 보든 배당소득의 최상위 쏠림 구조는 본질적으로 같다”라며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쟁의 핵심은 과연 배당이 실제로 늘어나느냐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정당성을 설명하고자 했다면, 소유-지배 괴리가 큰 우리나라 기업 지배구조에서 지배주주 세금을 깎아주면 배당이 늘어난다는 근거를 먼저 제시 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